영정 사진도 없이 쓸쓸한 마지막 길"땜질처방으론 한계"

뉴스데스크이준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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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사회로부터 고립된 채 세상을 떠난 수원 세 모녀의 마지막 가는 길마저 쓸쓸해지게 됐습니다.

시신을 인수할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결국 무연고자 장례를 치르게 된 건데요.

정부가 연일 보완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땜질처방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범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텅 빈 장례식장.

영정 사진도 없이 위패만 놓여져 있습니다.

경찰이 수소문해 찾은 먼 친척이 시신 인수를 포기하면서 세 모녀는 결국 무연고자 처리가 됐습니다.

수원시 지원으로 공영 장례가 치러집니다.

숨진 이후에야 국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 1차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고인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세 모녀는 정부의 위기 가구 선별 대상 12만여 명에도 들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단전과 단수, 건보료 체납 등 34가지 정보를 통해 위기 가구를 선정하는데, 이들은 건보료 체납, 한 가지만 확인돼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지 않았던 겁니다.

공과금 체납과 금융채무, 세대주 사망 등 다른 위기 정보에도 해당됐지만 누락됐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중증질환 의료비 지원 내역 등 5가지 정보를 추가해 감시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기존 항목조차 누락되는 상황에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정부는 또 세 모녀처럼 주거지를 알 수 없는 경우 경찰과 협조해 찾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위치 확인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제한적인 데다 법적 근거도 마련해야 가능합니다.

인력 문제도 걸림돌입니다.

숨은 복지 대상자를 찾는 일을 담당하는 공무원 대다수가 코로나 대응에 차출돼있는 상황.

결국 제도를 전체적으로 보완하지 않는다면 땜질 처방이 될 수밖에 없다는 비판입니다.

[이경민/참여연대 사회경제2팀장]
″이번에도 정부가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한다면 복지 사각지대 문제 해결은 요원할 뿐만 아니라, 빈곤한 시민이 생활고로 삶을 비관하며 죽음을 택할 수밖에 없는 비극적인 상황이 반복될 우려가 큽니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재산 기준과 소득 환산 방식, 부양의무자 기준 제도도 복지 제도의 큰 장벽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MBC뉴스 이준범입니다.

영상취재: 정민환 / 영상편집: 권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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