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주택보증공사 악성임대인 203명 명단 입수, 떼인 전세금 7천억원

입력 | 2022-08-29 19:57   수정 | 2022-08-29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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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MBC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작성한 203명의 ′나쁜 임대인′ 명단을 확보했습니다.

보증공사 돈을 상습적으로 떼먹고 도망간 집주인 명단입니다.

이 명단을 수도권 빌라 상위권 명단과 비교해 봤더니, 30%가 겹쳤습니다.

빌라 많이 사들인 사람들 상당수가, 의도적인 사기꾼들이라는 뜻입니다.

정부가 이들에게 떼인 돈은 7천억원이 넘습니다.

이어서 홍신영 기잡니다.

◀ 리포트 ▶

MBC가 입수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 명단입니다.

모두 203명.

개인이 179명이고, 법인이 24개입니다.

전세금을 떼먹고 보증공사가 세 번 이상 대신 갚아준 집주인들 가운데, 연락이 끊기거나 최근 1년 간 한 푼도 갚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돈 떼인 사람 전체가 아니라, 그 중에서도 상습적이고 의도적인 사기꾼들만 골라낸 겁니다.

보증공사가 가장 많이 돈을 떼인 사람은 이모씨. 285건, 578억원입니다.

2등은 김모씨. 220건 518억원, 3등은 정모씨. 220건 511억원입니다.

보증공사가 이 203명 대신 갚아준 전세금은 7,275억원.

한 사람당 평균 36억원입니다.

100억원 이상 떼인 사람은 14명.

이들에게 떼인 돈이 4,226억원으로, 상위 14명이 전체 보증사고의 58%를 차지했습니다.

MBC가 입수한 명단에는 실명이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MBC는 피해자들의 증언과 수도권 다주택자 명단 등을 종합해, ′나쁜 임대인′ 1등부터 15등까지 실명을 모두 확인했습니다.

이 이름들을 수도권 다주택자 명단에서 찾아 봤습니다.

그랬더니 1등부터 20등 가운데 6명이 보증공사의 ′나쁜 임대인′ 명단에서 발견됐습니다.

상위 다주택자들 가운데 적어도 30%는, 상습적인 전세 사기꾼들이라는 뜻입니다.

[′나쁜 임대인′ 김 모씨 피해자]
(이 사람 집 엄청나게 많잖아요. 지금.)
″그렇죠. 1천 채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지만 이건 일부에 불과합니다.

MBC가 만난 전세사기 피해자 8명 가운데 6명은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았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가입 승인을 거절하더라고요. 기존 시세, 매매 시세보다 전셋값이 높다는 이유로 거절이 났어요.″

세입자들의 보증보험 가입 비율은 10% 남짓으로 추산됩니다.

실제 전세사기 피해자와 피해 규모는 7천억원보다 훨씬 크다는 뜻입니다.

MBC뉴스 홍신영입니다.

영상 취재 : 소정섭/영상 편집 : 김하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