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류만 보고 산 50억짜리 요격미사일‥8년간 실사격도 못해

입력 | 2022-10-12 20:08   수정 | 2022-10-12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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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북한이 쏘는 미사일 방어를 위해서 우리 군이 미국에서 신형 요격 미사일을 들여오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에 무려 2조 5천억원이나 투입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사일이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불량품은 아닌지, 실제로 시험 발사를 해 볼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동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발사대에서 솟구친 미사일이 빠른 속도로 날아가 무인 표적기를 격추합니다.

현재 우리 군이 북한의 장사정포 같은, 고도 30km이하로 날아오는 미사일 공격을 막기 위해 운용중인 패트리엇-2 유도탄입니다.

군은 이 미사일의 요격률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며 지난 2014년부터 패트리엇-2를 신형인 패트리엇-3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발사대 개조비용까지 포함한 2조5천억원.

방사청은 한 발에 50억원에 달하는 이 패트리엇 팩(PAC)-3 미사일을 미국에서 사오면서 성능 평가를 실사격 검증 없이, 서류로만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 등 여러 나라에 이미 실전 배치돼 있어 성능이 입증됐단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런데, PAC-3는 다른 미사일들과 달리 국내에 배치된 이후에도 8년 동안 실사격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발사 능력 숙달을 위한 훈련은 물론 불량품을 걸러낼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류성엽/21세기군사연구소 전문연구위원]
″시험 개발 단계에서는 문제가 없었더라도 양산 단계에서는 분명히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불량품) 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사격 활동이 필요하고‥″

지난 2014년 구매 당시, 우리 국방부가 미국 국방부와 체결한 기술약정을 보면, ″한국 국방부가 보유한 팩-3는 한국 내에서 시험을 하거나 훈련을 위한 발사를 허가하지 않는다″고 돼 있습니다.

방사청은 최근 PAC-3 미사일 100여발을 같은 조건으로 추가 구매하겠다는 제안서를 미국측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설훈/국회 국방위원(더불어민주당)]
″전쟁 나기 전에는 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게 무슨 무기 역할을 하겠습니까. 협약 자체를 새로 수정해서 새로 써야한다고 봅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 방사청은 ″미국이 기술 보안 등을 이유로, 기술 약정을 다른 나라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데, 북핵 등 안보위협에 대응해 국내 실사격이 가능한 방안을 미측과 협의중이며, 약정 개정도 협의해 나가겠다″고 MBC에 밝혔습니다.

MBC뉴스 정동훈입니다.

영상취재 : 김해동 영상편집 : 박병근 영상출처 : 유튜브(Missile Defense Advocacy Alliance/U.S MILITARY SUPERI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