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의장 국감 증인 채택여야 다시 법개정 추진

뉴스데스크김민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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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국회는 여야 합의로 김범수 카카오 의장 등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법 개정에도 나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카카오 통신망이 사실상 국가 기간 통신망과 다름없다고 규정했습니다.

이어서 김민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여야는 한목소리로 ′카카오 먹통′ 사태를 질타했습니다.

[정청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21세기 문명국가 대한민국 IT 최첨단 국가에서 조선 시대에도 했던 그런 원칙들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윤두현 / 국민의힘 의원]
″4차 산업혁명 선도 국가라는 대한민국에서 어째 이런 일이 생겼는지 국민 모두가 경악할 일이었습니다.″

증인 채택의 범위를 놓고 맞서던 여야는 결국 김범수 카카오 의장,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 최태원 SK 회장을 오는 24일, 국감 증인으로 부르는 데 합의했습니다.

이번 사태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자들을 불러 향후 대책 등을 따져 묻겠다는 겁니다.

여야는 재발 방지를 위한 법 개정에도 나섰습니다.

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방송통신 재난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카카오와 네이버 같은 부가통신 사업자도 포함 시키는 개정안을 발의했고, 국민의힘도 모레 당정 협의에서 비슷한 내용의 개정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법안은 2년 전 20대 국회 때도 논의됐다 과도한 규제라는 인터넷 업체들의 반발에 제동이 걸린 바 있습니다.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년 5월 법사위)]
″중복규제로 과잉금지에 위배 된다 이러한 법적 쟁점이 좀 있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 들고‥″

[장제원 / 국민의힘 의원 (2020년 5월 법사위)]
″뭐가 급해서 이렇게 땡처리 하는 식으로 합니까? 나는 참 왜 이것을, 21대에서 또 논의하면 되는 거지.″

결국 해당 법안은 자동 폐기됐는데, 대형 사고가 터지고 나서야 같은 법안을 여야가 다시 추진하는 모양새가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제도 정비에 힘을 실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민간 기업에서 운영하는 망이지만 사실상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국가기반 통신망과 다름이 없는 것이고‥″

대통령실은 이번 같은 사태가 국가 안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국가안보실장을 책임자로 하는 사이버안보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독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면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카카오에 대한 정부의 조치가 있는 것이냐는 관측에, 대통령실은 구체적인 사안이 아닌 원론적인 발언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C뉴스 김민찬입니다.

영상취재 : 송록필, 장재현
영상편집 : 이정근

김범수 의장 국감 증인 채택‥여야 다시 법개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