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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빈
전 정부 안보라인 정점 서훈 구속‥더 '윗선' 문재인 향하나?
입력 | 2022-12-03 20:43 수정 | 2022-12-03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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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일반 뉴스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의 정점이었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구속 수감됐습니다.
전 정부 청와대 인사 가운데 실장급 최고위층이 구속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법원 심문은 10시간이나 걸려 저녁 늦게 끝났습니다.
역대 가장 오래 걸린 심문입니다.
[서훈/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오늘 어떻게 소명하셨어요?> 성실하게 심사에 임했습니다.″
법원은 심문 이후 9시간을 더 고심한 끝에 새벽 5시에야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범죄의 중대성, 피의자의 지위와 관련자들의 관계에 비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전 정부 청와대 인사 중 실장급 최고위직이 구속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찰은 4백쪽 분량의 프레젠테이션과 함께 유족들이 고통을 호소하는 편지까지 재판부에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 전 실장측은 증거가 이미 모두 확보됐고 두 차례 검찰에 출석해 수사에도 협조했다고 맞섰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특히, 지난 10월 전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의 공동 기자회견을 사례로 들며, 이들이 말을 맞출 수 있다고 지적했는데, 이런 점이 구속사유로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서욱 전 국방장관이 구속적부심을 통해 풀려난 뒤 기소가 늦어지면서, 주춤하는 듯했던 검찰 수사는 다시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법원이 서해 피격사건을 은폐하려다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월북으로 몰았다는 혐의가 일단 소명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구속기한 동안 서 전 실장을 추가로 조사하면서, 아직 조사하지 않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도 곧 부를 전망입니다.
당초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수사가 올라가진 않을 것으로 전망됐지만, 안보라인 정점이 구속되면서, 문 전 대통령의 개입 여부까지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MBC뉴스 정상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