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정원 감축‥불똥은 취준생에게?

입력 | 2022-12-26 20:10   수정 | 2022-12-26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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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가 공공기관 혁신을 이유로 인력 규모를 대폭 줄이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앞으로 3년 동안 공공기관 정원이 만 명 넘게 줄어들 예정인데요.

대규모 해고 사태는 없겠지만, 공공기관 취업 문이 좁아질 수밖에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배주환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지난 정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에 따라 정규직이 된 고속도로 수납원들 5천 명.

이들은 도로공사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 소속이 됐습니다.

이 회사의 현재 인력 정원은 6천 3백여 명.

하지만 3년 뒤엔 정원이 1,041명 줄어듭니다.

정부가 통행료 수납 자동화 등을 이유로 대폭 줄이기로 한 겁니다.

[남태섭/한국노총 공공노련 정책기획실장]
″(인력) 재배치가 될 수밖에 없고요. 비연고지 발령이라든지 근무 여건에 상당한 변화들이 초래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있는 노동자들은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는…″

정부는 350개 공공기관의 정원 44만 9천 명 중 1만 2천여 명을 3년에 걸쳐 구조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전체 정원의 2.8%에 해당합니다.

먼저 1만 7천여 명을 감축한 후 이 중 4,700여 명은 국정과제 이행, 안전 등 분야에 재배치하는 방식입니다.

인원으로는 한국도로공사서비스 조정 규모가 가장 크고 이어서 한국철도공사 검침을 담당하는 한전MCS 순입니다.

정원 대비 감축 비율로는 철도공사 자회사인 코레일로지스가 35.3%로 가장 컸습니다.

전체 정원 3명 중 1명이 줄어드는 셈입니다.

다만 감축을 위해 해고를 하는 건 아니고, 퇴직, 이직 등 자연 감소를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공공기관 채용 한파는 불가피합니다.

신입사원을 안 받아야 인력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도 이에 대한 뾰족한 대책은 없는 상황입니다.

채용으로 이어지지 않는 체험형 인턴만 올해보다 2천 명 늘리고 기간도 연장해주겠다는 게 사실상 전부입니다.

[최상대/기획재정부 제2차관]
″2만 1천 명 정도로 체험형 인턴을 확대하는 쪽으로 공공기관하고 협업을 할 예정이고 큰 문제가 없으면 다시 재연장을 한다든지 해서 좀 더 안정적으로 좋은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정부는 이번 인력 감축으로 공공기관들이 인건비를 최대 7천6백억 원 아낄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MBC뉴스 배주환입니다.

영상취재 : 김경배/영상편집 : 조기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