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간 총력전 펼쳤지만결국 "참담하다"

뉴스투데이이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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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검찰 출신 대통령 취임을 목전에 두고서, 역설적으로 검찰은 70년 역사상 가장 적은 권한을 갖게 됐습니다.

검찰은 개정 법이 공포되자, ″참담하다″는 입장문을 내놓았고 헌법소송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수사권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개정 법을 공포하자, 대검찰청은 ″참담하다″는 짤막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내용과 입법과정 모두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송 등 모든 법적 수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성진/대검 차장검사]
″국회는 물론 정부에서조차 심도 깊은 토론이나 숙의 과정을 외면하는 등 법률 개정의 전 과정에서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이 준수되지 않아 참담할 따름입니다.″

한 달간 검찰은 말 그대로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박범계 법무장관에게 ′도와달라′ SOS를 쳤고, 마지막까지 검사 등 3천 3백여명의 호소문을 대통령에게 전달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미 사표를 낸 권순범 대구고검장은 ″할 수 있는 일이 더는 없다″며, 재차 사의를 밝혔습니다.

대검 간부들은 대응방안을 논의했고, 평검사 대표들은 이 상황을 기록하겠다며 ′백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는 ″문제점에 대해 청문회에서 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준비하고 있는 헌법소송은, 새 법무부와 손발을 맞출 수 있게 정권 출범 이후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법 내용에 대해선 논란도 여전합니다.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피해 당사자가 아닌 고발인은 경찰의 불송치 처분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헀습니다.

장애인이나 내부고발자를 도와 시민단체가 대신 고발한 사건들이, 부실처리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또, 의료·과학·금융 등 내용이 복잡하거나 범죄가 진화하는 분야의 경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BC뉴스 이재욱입니다.

한 달간 총력전 펼쳤지만‥결국 "참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