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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주
오늘 한동훈 청문회‥'수사권 분리·부모찬스' 격돌
입력 | 2022-05-09 06:04 수정 | 2022-05-09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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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윤석열 당선인의 최측근,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오늘 열립니다.
◀ 앵커 ▶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과 검언유착 의혹, 본인과 가족의 여러 쟁점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임현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우선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수사권 분리는 야반도주″라며 강고한 반대의사를 밝힌 한 후보자와
한 후보자야말로 검찰 기득권을 대변하고 있다는 민주당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과 고발사주 의혹에서 한 후보자의 개입 여부를 둘러싼 논란도 검증 대상입니다.
한 후보자 고교생 딸의 논문 대필 의혹 등 부모찬스 의혹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조국 수준으로 검증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한동훈 후보자는 타인에게 겨눴던 칼끝을 자신에게 겨눠보십시오. 스스로 대한민국 법치를 책임질 장관으로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후보자는 ″딸의 논문이 연습용으로 작성된 것이며 입시 등에 사용된 사실이 없다″고 밝혔지만, 시민단체가 한 후보자와 가족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는 등 파문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일/민생경제연구소 공익법률 위원장]
″(한동훈 후보자 딸이) 민사상으로 미성년자이다보니까 부모가 보호자인데, 한동훈 후보자 부부가 여기에 대해서 개입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해 한 후보자 측은 미성년 자녀에 대해 무리한 공세를 하고 있다며 각종 의혹들을 청문회 자리에서 해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되거나 늦어지면서 윤석열 정부 1기 내각은 장관의 절반 정도를 임명하지 못한채 반쪽 출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당선인 측은 정호영 원희룡 등 장관 후보자 6명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오늘까지 다시 보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는데 보고서가 오지 않을 경우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덕수 총리 인준이 늦어지면 추경호 부총리 대행체제로 운영하고 장관 임명이 안된 부처의 경우 차관 체제로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부적격 후보자 임명 강행 움직임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정국이 계속 얼어붙고 있습니다.
MBC뉴스 임현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