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재벌 더 큰 감세‥세수 5년간 60조 원 감소

입력 | 2022-07-22 06:17   수정 | 2022-07-22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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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번 세제 개편안으로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가 80% 넘게 떨어지고 대기업들의 세금은 4조 천억원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국회 문턱을 넘는 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고은상입니다.

◀ 리포트 ▶

가장 파격적으로 세금을 깎아주는 건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종부세 최고세율이 6%에서 2.7%로 뚝 떨어집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대신 갖고 있는 집값을 다 합해 세금을 매기기로 했습니다.

합해서 공시가 20억 원인 아파트 두 채를 가진 사람이 원래 내는 종부세는 5,133만 원.

정부 개편안에 따르면 951만원으로 무려 81%가 줄어듭니다.

반면 20억원 아파트 한 채를 가진 세대는 338만 원에서 148만 원으로 절반 정도 줄어듭니다.

다주택자들이 훨씬 큰 혜택을 보는 겁니다.

법인세 최고세율도 기존 25%에서 22%로 내립니다.

100개 정도의 대기업들이 큰 혜택을 보게 됩니다.

대기업만 특혜를 준다는 지적을 의식한듯, 5억원 이하 이익을 낸 중소기업의 법인세율은 절반으로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대기업 혜택이 훨씬 큽니다.

전체의 1%도 안 되는 대기업들은 4조1천억 원을 덜 내는데, 나머지 99%인 중소·중견기업은 2조4천억 원 덜 냅니다.

가업 상속세, 대주주들의 주식양도세도 모두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이번 감세로 앞으로 5년 동안 60조 원의 세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추경호/경제부총리]
″이것이 곧 우리의 투자 확대와 성장 기반을 확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시간을 두면서 우리의 세수 확대로 나타날 것이고‥″

상당수는 국회에서 법을 바꿔야 하는데, 야당이 법인세 감세를 반대하고 있어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MBC뉴스 고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