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시절 열차 기록까지 봤다"표적감사 논란

뉴스투데이김건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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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여당 의원이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한국원자력안전재단 김제남 이사장의 사퇴를 요구하다, 막말까지 해서 논란입니다.

그런데 김 이사장이 민간인이던 시절의 철도이용 내역을 감사원이 받아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건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문재인 정부 말기에 임명된 김제남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의 사퇴를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의원 (지난 7일)]
″이 둥지, 저 둥지 옮겨가며 사는 뻐꾸기예요? 혀 깨물고 죽지 뭐하러 그런 짓 합니까?″

김 이사장은 국민의힘이 지목한 ′알박기 인사′ 가운데 한 명으로, 질의 내내 사퇴 촉구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MBC 취재 결과, 감사원이 김제남 이사장의 열차 이용 내역을 제출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이 공직자 7천1백여 명에 대해 2017년부터 열차를 이용한 내역 전체를 내라고 관련 기관들에 요구했는데, 여기에 김 이사장도 포함된 겁니다.

김제남 이사장이 재단 일을 맡은 건 올해 2월인데 감사원은 지난 정부 청와대에서 일했던 기간뿐 아니라 정의당 당직자나 민간인 신분이었을 때 사적 기록까지 모두 제출받았습니다.

[김회재/더불어민주당 의원]
″감사원이 사퇴 압박을 위한 전 정권 인사 표적 감사에 민간인 시절 사찰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자료를 일괄 요청하는 과정에서 민간인 시절 기간이 일부 포함됐을 뿐″이라면서,

″확보한 민간인 시절 자료는 파기하고, 감사에 활용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감사원은 자료 제출을 요구할 때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면서 감사원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보라미 변호사/개인정보보호법학회 국제이사]
″위법한 수집이 이뤄지게 되면 그 다음 단계에서 정보가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 예측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정보를 수집할 때) 정당한 권한이 있어야 되는 것을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요.″

MBC뉴스 김건휘입니다.

"민간인 시절 열차 기록까지 봤다"‥표적감사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