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열어보기] 산업부 "곧 한-미 워킹그룹 회의" 삼성·하이닉스 영향 최소화 논의

입력 | 2022-10-11 06:38   수정 | 2022-10-11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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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뉴스 열어보기′ 시작합니다.

◀ 앵커 ▶

미국 정부가 중국을 대상으로 한 반도체 장벽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애로 사항을 논의할 ′한-미 수출통제 워킹그룹′ 회의를 곧 열 예정이라는 기사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 앵커 ▶

한겨레입니다.

◀ 앵커 ▶

미국이 중국 대상 반도체 기술, 장비 수출을 통제하겠다고 밝히면서, 중국 현지에 진출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영향권에 들게 됐는데요.

앞으로 공정 개선에 필요한 장비를 도입하려면 미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당장은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미국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동하는 중국 반도체 공장의 기술 수준을 결정할 수 있게 된 셈인 만큼, 향후 불확실성이 커져 업체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 앵커 ▶

다음은 서울신문입니다.

지난달 태풍 ′힌남노′가 몰고 온 폭우로 경북 포항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숨진 중학생 김모군이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없게 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포항시가 주차장 참사로 숨진 주민 10명의 시민안전보험을 청구했지만 김군은 여기서 제외됐는데요.

′만15세 미만 어린이의 사망을 담보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라는 규정 때문입니다.

보험금을 노리고 미성년 자녀에게 위해를 가하는 범죄를 막기 위해 마련된 조항인데요.

법조계에서는 시민안전보험이 공적인 정책 보험인 만큼, 연령 제한은 부적절하다는 시각이 많지만, 예외를 둘 경우 자칫 범죄에 악용될 우려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반론도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 앵커 ▶

이어서, 한겨레 사진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24년째 노숙인과 홀몸노인 등을 위해 자리를 지켜온 경기도 안양의 무료급식소 ′유쾌한공동체′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인데요.

1998년 외환위기 때 시작된 무료급식소는 최근 이 일대가 재개발에 들어가며 거리로 내쫓길 상황입니다.

코로나19에 고물가까지 겹쳐 후원마저 줄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 앵커 ▶

조선일보에는 정부가 무주택자들의 주거 불안을 완화하려고 도입한 ′사전 청약 제도′가 최근 수요자들에게 외면받고 있다는 소식이 실렸습니다.

인천검단의 경우 320가구, 사전청약 당첨자의 40%나 본청약을 포기했는데요.

한때 최고 경쟁률이 400대 1에 육박할 정도로 인기가 높았지만 부동산 침체기와 맞물려 일부 사전 청약 단지에서는 추정 분양가가 주변 시세와 비슷해지거나 오히려 높아지는 역전 현상까지 발생하면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시세 역전도 악재인데, 사업 지연으로 본청약과 입주예정일까지 줄줄이 연기되고 있어 앞으로 사전 청약 이탈자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 앵커 ▶

다음은 경향신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경찰 1인 1권총′ 소지 검토 지시에 따라 최근 지구대와 파출소에 38(삼팔)구경 권총이 추가 지급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선 경찰관들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는데요.

38구경 권총은 화력이 강해서 자칫 사상 사고를 초래할 수 있고요.

또, 사용 기준이 엄격하게 제한된 데다, 총기 보관 대책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아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 때문에 경찰 내부망인 ′폴넷′에는 현장 경찰관들에게 테이저건을 비롯한 비살상용 권총을 주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 앵커 ▶

끝으로 ′경쟁사 이적 1타 강사 배상금 75억 이유는′이라는 제목의 한국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신문이 최근 6년간 학원과 유명 강사 사이에서 벌어진 민사소송 22건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학원이 승소했고 경쟁업체로 이적한 강사가 학원에 물어줘야 할 배상금이 수억 원에서 많게는 수십억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1등 스타 강사들의 배상금 규모가 이렇게 큰 건, 학원이 거액의 강사료를 주면서 ′계약을 어기면 막대한 위약금을 내야 한다′는 조항을 걸기 때문인데요.

교육계에서는 거액의 배상금을 감수하고서라도 강사들이 무단 이적을 하는 이유로 위약금 대납 관행을 꼽습니다.

일부 사교육업체가 영입전을 펼치면서 배상금을 대신 내주겠다고 약속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뉴스 열어보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