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열어보기] '뉴 파워 엘리트' 특수부 검사, 학연·지연 위에 근무연

입력 | 2022-10-18 06:37   수정 | 2022-10-18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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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뉴스 열어보기’ 시작합니다.

◀ 앵커 ▶

오늘은 특수부 검사 출신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에서, 검찰 내 엘리트로 통하는 특수부 검사들의 인맥을 분석한 기사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 앵커 ▶

중앙일보입니다.

◀ 앵커 ▶

중앙일보가 이화여대 교수팀과 함께 현직 특수부 소속 검사 38명을 분석해 봤다고 하는데요.

검사 시절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함께 일한 경험이 있는 경우가 절반에 근접했다고 합니다.

학연이나 지연보다는 특수부 근무 인연이 더 끈끈했음을 의미한다고 신문은 분석했는데요.

특수부의 간부급 검사의 경우엔 윤 대통령이나 한동훈 장관과 직접적인 근무연으로 얽힌 경우가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구요.

평검사는 눈에 띄는 수상 실적이 있거나 전문 분야가 있어서 이른바 ′차세대 에이스′로 불리는 검사가 발탁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는데요.

실제로 분석 대상 평검사 22명 가운데 19명이 이에 해당됐다고 합니다.

◀ 앵커 ▶

동아일보는 우리나라와 미국이 이달 말 양국 군용기 250여 대를 동원해 한반도에서 대규모 공중 연합훈련을 실시한다는 소식을 소개했습니다.

특히 이번 훈련에는 이와쿠니 주일 미군기지에 주둔 중인 F-35B 스텔스기가 4년 10개월 만에 한반도에 온다고 합니다.

우리 군도 F-35A 스텔스기를 동원하는 등 한미의 5세대 최첨단 전투기가 대거 출격한다는데요.

7차 핵실험이 임박한 북한에 사전 경고장을 보내는 동시에 최근 윤석열 정부가 공언한 ′획기적 확장억제′의 신호탄 성격이라는 분석도 나온다고 신문은 설명했습니다.

◀ 앵커 ▶

한겨레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다른 주요 나라보다 변동금리 대출이 더 많은 이유에 대해 설명됐는데요.

실제로 지난 2019년 말에서 2020년 말 평균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에서 고정금리가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봤더니, 미국 99%, 영국 91%, 독일 89% 등이지만, 우리나라는 47%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분석해보면,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고정금리는 오랜 기간 같은 금리로 돈을 빌려주면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비싼 이자를 요구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소비자들은 대출을 받는 시점에 금리수준이 더 낮은 변동금리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경우엔 정부가 지원하는 자산유동화기관이 주택담보대출 채권을 매입하면서 30년만기 고정금리 상품이 발달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도 고정금리가 더 늘어나려면, 20년에서 40년까지의 장기 채권에 투자할 자금들이 더 생겨야하고, 관련 시장도 더 커져야 한다고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 앵커 ▶


다음은 서울신문입니다.

코로나19 이후로는 처음으로 지난달에 독감 유행주의보가 발령됐죠.

코로나19 유행 전만 해도 독감 유행주의보는 보통 12월 이후에 발령됐지만 올해는 평년보다 3개월 정도 빠르게 독감 유행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독감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침할 때 옷깃으로 입을 막는 등의 위생습관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독감 예방접종을 맞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독감은 매년 조금씩 다른 바이러스가 유행하기 때문에 매년 독감 백신을 맞는 것이 중요하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 앵커 ▶

끝으로, 한국일보입니다.

최근 5년 동안 정부 지원을 받아 출판된 논문 중 공신력이 높다고 평가된 논문, 즉 SCI급 논문의 15.9%가 부실이 의심되는 학술지에 게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실 의심 학술지란 동료심사와 같은 학계의 엄격한 심사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는 학술지를 뜻하는데요.

부실 의심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지난 5년간 4배 이상 폭증했다고 합니다.

서울대가 903편으로 가장 많은 논문을 의심 학술지에 발표했고 경북대, 부산대, 성균관대가 그뒤를 이었는데요.

신문은 ′논문을 출판하지 못하면 도태되는′ 학계 분위기 속에서 이윤을 추구하는 출판사와 성과 압박에 시달리는 연구자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열어보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