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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한국의 우려 알아‥이행과정서 대화 지속"
입력 | 2022-11-18 06:11 수정 | 2022-11-18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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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한국산 전기차 차별 조항을 담고 있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 미국 국무부 차관이 이행 과정에서 한국과 계속 대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보완 조치를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뉴욕 이용주 특파원입니다.
◀ 리포트 ▶
한미경제연구소 포럼 연설에 나선 호세 페르난데스 미국 국무부 경제차관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취지를 설명하며 운을 뗐습니다.
[호세 페르난데스 미국 국무부 경제차관]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기후 분야에 미치는 영향력은 역대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다른 어떤 법안보다 10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8월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시행되면서 북미 지역이 아닌 곳에서 조립된 전기차에는 보조금 지급이 중단됐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대규모 투자를 약속한 국내 자동차 업체에 도리어 불이익을 준다는 차별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페르난데스 차관은 한국이 걱정하는 것을 알고 있으며 법 이행 과정에서 계속 대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호세 페르난데스 미국 국무부 경제차관]
″우리는, 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해 한국에서 우려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법 이행 과정에서 계속 대화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하지만 한미 두 나라가 소통 중이라는 원론적인 언급 외에 구체적으로 어떤 보완 조치를 구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페르난데스 차관은 또, 중국 견제를 위한 협력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문했습니다.
[호세 페르난데스 미국 국무부 경제차관]
″중국, 러시아와 같은 권위주의 국가들 때문에 전례 없는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는 취약성을 줄이기 위해 책임감 있는 나라들과 협력해야 합니다.″
이도훈 외교부 차관은 전략적인 국제 경쟁이 펼쳐지는 경제 안보의 시대에 한미 양국이 핵심 광물과 반도체 같은 분야에서 공동 이익이 되는 생태계를 만들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에서 MBC뉴스 이용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