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도 업무개시명령 준비""형사처벌" 압박

뉴스투데이박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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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화물연대 파업 9일쨉니다.

기름이 떨어진 주유소들은 하루 사이 두 배 가까이 늘었는데요.

정부는 유조차 기사들을 상대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박진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품절 이라고 써붙인 주유소가 전국 49곳으로 늘었습니다.

26곳에서 하루 새 두 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기름이 떨어진 주유소에 기름을 긴급 수송하긴 했지만 기름을 받지 못하는 다른 주유소에서 기름이 고갈되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시멘트 운송 기사에게 내렸던 업무개시 명령을 정유로도 확대할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국토부 장관은 휘발유 품절 주유소를 직접 방문했습니다.

[원희룡/국토부 장관]
″빨리 정상 복귀시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복귀하는 쪽으로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일부러 가혹하게 적용하지는 않겠지만..″

산업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위한 실무준비회의를 긴급 개최했습니다.

[박일준/산업부 2차관]
″필요 시에는 시멘트 분야에 이어서 정유 분야에도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것을 포함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 나갈 예정입니다.″

며칠 전 화물기사 오백여명에게 문자로 업무개시명령서를 보낸 정부는 어제 공공의 안전과 복리를 위해선 문자 메시지가 효력이 있다는 근거까지 찾아 제시하면서 압박을 더했습니다.

[국토부 담당자]
″(법적 효력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혹시나 이제 못 받았거나 아니면 거부할 수도..여러 가지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방식을 병행하는 거예요.″

명령서엔 복귀하지 않을 경우 처벌 조항이 명시돼있습니다.

화물연대는 행정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황규수 변호사/공공운수노조 법률원]
″행정처분을 문자로 송달하거나 구두로 전달한 사례에 있어서 행정처분 효력이 없다는 판례들이 이미 있습니다. 국토부가 보낸 것이 과연 맞는지 이 내용이 사실인지 진짜인지 이게 불확실하다는 거죠.″

화물연대는 어제 저녁 전국 16개 지역 대표들이 모이는 중앙집행위원회를 긴급 소집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MBC뉴스 박진준입니다.

"기름도 업무개시명령 준비"‥"형사처벌" 압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