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직접 일자리 축소‥고용정책 변환

입력 | 2023-01-30 12:02   수정 | 2023-01-30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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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가 구직자에게 주는 실업급여와 직접 일자리 사업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대신 민간의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직업훈련과 고용서비스를 강화했습니다.

김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앞으로 실업급여 등 구직자에 대한 현금 지급이나 직접 일자리 사업이 대폭 축소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 고용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노동부는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현금 지원과 직접 일자리 등 단기적, 임시적 처방에 치중하면서 미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데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구직자의 실업급여를 줄이는 대신 대기 기간을 연장해 맞춤형 재취업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직접 일자리 유사·중복 사업은 통폐합되고 직접 일자리 반복 참여자들에 대해서는 민간 일자리로의 이동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이 의무화됩니다.

직접 일자리 14개 사업에 참여한 4만 8천 명이 그 대상이며, 정부 재정이 지원되는 일자리 사업을 평가해 지원금이 3회 감액되면 사업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용장려금 사업은 17개에서 5개로 줄이고, 고용보험사업 제도 개선을 통해 고용보험 재정수지를 흑자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노동부는 저출산·고령화로 2030년까지 생산 연령 인구가 357만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청년 고용률은 지난해 53%에서 오는 2027년까지 58%로 높이고, 여성과 고령자 고용률도 각각 63%, 71%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인력 수급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노동시장 미충원 인원의 24%를 차지하는 단순 노무 인력의 신속한 취업을 지원하고, 외국 인력 활용도 돕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민관 협업의 고용정책심의회를 운영하고 고용 상황이 악화되면 비상계획을 가동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김성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