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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리
'선거제' 논의 앞두고 '의원 정수' 충돌
입력 | 2023-04-10 12:17 수정 | 2023-04-10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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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오늘부터 국회에서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안을 논의하는 전원위원회가 열립니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은 김기현 대표의 ′의원 정수 축소′ 제안에 대해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지만, 민주당은 진정성 없는 국면전환용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이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여야 지도부는 아침부터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의원 정수 축소′를 두고 맞붙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의원 정수 축소는 절대 다수의 국민이 바라는 개혁 과제라며, 야당이 입장을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대표]
″범죄혐의자를 보호하기에 급급했던 민주당이었던 터라, 혹시라도 특권의 보호 아래 둬야 할 범죄 혐의자가 많아 의원정수 감축을 반대하는 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민주당은 이 같은 제안에 대해 진정성을 찾아볼 수 없는 국면전환용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치 개혁에 대한 진정성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고 당내 잇단 설화로 인한 수세 국면을 전환해 보겠다는 사심 가득한 정략적 꼼수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의원정수를 포함해 선거제도 개편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국회 전원위원회에선 오늘부터 나흘간 여야 의원 100명이 참석해 난상토론을 벌입니다.
중대선거구 도입과 비례의원 확대가 쟁점인데, 소선거구제는 민주당에,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는 국민의힘에, 대선거구제는 정의당 등 소수정당에 유리하다는 평가입니다.
세 가지 모두 비례대표 의석은 지금보다 늘리는 걸 전제하고 있습니다.
각 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는 만큼 합의가 도출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다만 여야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경우 21대 총선에서 ′위성정당′ 부작용을 낳은 만큼 손질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혜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