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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찬
윤 대통령 "보조금 비리, 단죄·환수 철저"
입력 | 2023-06-05 12:04 수정 | 2023-06-05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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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윤석열 대통령이 민간단체의 보조금 비리와 관련해 강력한 처벌과 환수 등 철저한 조치를 주문했습니다.
정부는 모레, 후속 조치를 위한 관계 기관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김민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오늘 오전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를 보고받은 윤석열 대통령이 강력한 후속 조치를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보조금 비리에 대한 단죄와 환수 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앞서 혈세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포상금 제도 개선을 언급한 데 이어, 다시 한 번 후속 조치를 주문한 겁니다.
정부도 곧바로 실무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오늘 오전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모레 전 부처 감사관을 포함한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즉각 후속 조치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감사 결과에 따른 보조금 환수와 고발과 수사 의뢰, 포상금 등 제도개선, 추가 감사계획 등 후속조치가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에서도 민간단체 보조금이 ″혈세 먹는 하마″였다며 대수술을 해야 한다고 거들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간단체 중 시민단체에 집중해, 실태 점검을 위한 2차 회의도 엽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최근 3년간 국고보조금 6조 천억 원이 지급된 민간단체 1만 2천여 곳을 감사했습니다.
그 결과 1천 8백여건의 부정·비리를 적발했고, 현재까지 확인된 부정 사용 금액은 314억원에 달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
[이관섭/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횡령, 리베이트 등 사안이 심각한 86건은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하고, 300여 건은 감사원에 추가적 감사를 의뢰하겠습니다.″
민간단체 전체를 대상으로 했지만, 일각에선 정부에 대한 견제가 주 역할인 시민단체의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