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증시 모두 3대 모두 하락했습니다. 다우 1.81, SNP 1.56, 나스닥 1.24% 하락했는데 장 초반에는 분위기가 괜찮았거든요. 생산자 물가가 예상보다 떨어졌다. 소매 판매도 생각보다 많이 줄어서 그러면 연준이 경기 생각할 테니까 속도 조절하고 금리 뭐 피봇 이런 이야기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했는데 파월이 물을 끼얹었습니다. 5.5 위로 올라가야 한다고 줄곧 이야기했던 연은 총재, 블러드 연은 총재가 다시 한번 지금 여기서 우리가 긴장의 고삐를 늦추면 안 된다, 이런 발언이 하나 있었고요. 로레타 메스틱, 그러니까 클리브레이드 연은 총재도 일단 그동안 긴축했던 효과가 나타나긴 하는 것 같은데 5.25 가지고는 안 돼서 여기서 조금 더 얹어서 조금 더 올릴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을 보탰습니다.
◀ 앵커 ▶
그러면 그냥 찬물을 확 끼얹는군요.
◀ 박연미/경제평론가 ▶
그런데 그렇다고 실제적으로 공격적으로 더 이상 갈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여전히 회의적이고 시장에서는 이제 이 으름장을 조금 안 믿는 것 같은 분위기도 있습니다.
◀ 앵커 ▶
그래도 또 가겠다고 계속 이야기하면 그거를 어떻게 안 믿겠습니까? 그 힘을 가진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게 꺼졌겠죠?
◀ 박연미/경제평론가 ▶
그래서 지금은 공방 중이다. 그리고 단기간에 좀 올랐던 거, 여기에서 차익을 실현하는 그런 움직임도 좀 있고요. 연준에서 내놓은 베이지북의 경기 상황을 판단한 것을 보면 힌트가 될 것 같은데 대부분의 지역에서 앞으로 몇 달 동안 성장이 없을 것이다. 특히 뉴욕의 경우에는 제조업의 위축되는 분위기가 완연하다, 이런 언급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경기 상황이 조금 가라앉고 있다는 건 연준지도 인식을 하는 것 같은 미국의 주요 일간지에 대해서는 연준은 경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다. 이거 경책륙 갈 수도 있고 연착륙이라고 해도 기간이 길어질 수 있는데 연준은 아직까지 금리, 물가 이것만 보는 것 같다, 이런 평가들도 있습니다.
◀ 앵커 ▶
0.25%겠죠, 그러면?
◀ 박연미/경제평론가 ▶
0.25%포인트가 거의 기정사실화 되는 분위기인데요. 패드워치에서 어제인가요? 그제 조사했을 때는 한때 91.5대 이렇게 뒤집히기도 했습니다. 대다수가 0.25%포인트 이야기한다는 거고 비율을 살짝 바뀌었는데 도매 물가 나오고 나니까 도매 물가가 12월에 전월 대비 0.5%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왔는데 시장에서는 0.1 정도 줄지 않을까 했거든요. 이것보다 많이 줄었다. 또 이 와중에 산업 생산을 보니까 산업 생산도 한 달 사이 0.7% 줄었습니다. 역시 시장에서 예상하기로는 줄어도 0.1 줄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타격이 컸고요. 소매 판매에서도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 근 1년여 만에 감소폭이 제일 컸고 전월하고 비교하면 1.1% 하락을 해서 시장이 예상했던 0.8보다 하락 속도가 빨랐습니다. 이런 것들 다 종합해서 판단하면 연준이 으름장을 놓는데 더 갈 수 있겠느냐. 시장은 이쪽으로 조금씩 기우는 것 같습니다.
◀ 앵커 ▶
0.25%포인트 올리면 얼마죠, 지금?
◀ 박연미/경제평론가 ▶
지금 이제 한국하고 미국이 4.5, 3.5. 1% 벌어져 있는데 그러면 미국이 4.75까지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 앵커 ▶
정말 고금리군요.
◀ 박연미/경제평론가 ▶
그렇죠. 고금리죠.
◀ 앵커 ▶
4.75% 이게.
◀ 박연미/경제평론가 ▶
기준금리가 4.75%라고 하면 그냥 우리평지 살다 언덕으로 이사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 앵커 ▶
이게 불과 2, 3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고금리인데.
◀ 박연미/경제평론가 ▶
그렇죠.
◀ 앵커 ▶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 박연미/경제평론가 ▶
우리 코스피 오늘 하락 출발을 했다가 외국인들이 사들이면서 점심시간 전후로 상승 반전을 했고요. 굉장히 공격적으로 올라가지는 못하고 시총 상위주에서는 반은 오르고 반은 떨어졌거든요. 지금 한 0.25% 정도 오르락내리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앵커 ▶
삼성전자는?
◀ 박연미/경제평론가 ▶
삼성전자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 앵커 ▶
그런데 외국인은 왜 사나요, 오늘?
◀ 박연미/경제평론가 ▶
외국인들, 아마 차익 실현도 그동안 어제까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는 경기 전망이나 이런 것도 종합하면 한국 환율도 많이 안정이 되었고 한국의 주요 기업들, 너무 덤핑 해서 파는 수준이다. 이제 사들일 때도 됐다, 이런 판단도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 앵커 ▶
아직까지 한국 주식 싸다, 이런 생각이 있나요?
◀ 박연미/경제평론가 ▶
그렇죠. 그리고 사실 한국은 경제 규모로 보면 선진국 대열에 충분히 들어갈 만한데 또 시장에서는 항상 이머징이라고 분류를 해서 평가할 때는 또 신흥국으로 박하게 평가를 받거든요. 그런 거 생각하면 한국은 안전하고 시장도 제대로 개방돼 있고 우리가 투명하게 정보가 공개되는 데 반해서 너무 싼 건 맞습니다.
◀ 앵커 ▶
제자리를 제 몫을 못 챙기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 박연미/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 앵커 ▶
다른 이야기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전세 사기 정말 심각한데요. 대책들이 나오는데 어떤 대책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 박연미/경제평론가 ▶
일단 깡통 전세 관련해서 사전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국세를 미납한 집주인이 나중에 보증금 주세요 하고 보니까 이 사람이 나는 돈 없습니다. 경매로 넘기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했을 때 선순위 채권이 있으면 못 받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 사람이 국세 미납한 게있는지를 조금 더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제도를 만들겠다. 그러니까 이 제도가 지금도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이번에 새로운 대책 내기 전에도 세무서, 관할 세무서에 가서 확인을 할 수 있는데 과정이 좀 복잡했어요. 일단 집주인이 동의를 해야 하고 집주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거, 계약서 이런 게 다 있는 상태에서 직접 방문을 하셨어야 하는데.
◀ 앵커 ▶
그동안 전세 계약할 때 확정일자 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 박연미/경제평론가 ▶
확정일자 받는데요.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확정일자 받고 나서 대항력이 생기는데 확정일자 받은 다음 날 자정부터 발효가 됩니다. 그러면 시간 차를 이용해서 은행에서 몰래 대출을 받아서.
◀ 앵커 ▶
그 사이에 그 시 간 날 때...
◀ 박연미/경제평론가 ▶
그렇죠. 그 하루에. 저당을 설정을 해버린다든지 아니면 이 사람이 국세를 냈는지 안 냈는지까지는 사실 우리가 계약서 쓸 때 확인을 안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아마 지금 각성을 하셨을 텐데종전에는 제도가 있지만 유명무실하고요. 집주인이 동의할 리 만무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그래서 일단 국세 징수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4월 1일부터는 동의 안 해도 계약서 있는 사람이 가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런데 계약서가 있는 상황에서 확정일자 받고 나서 확인을 했는데 체납이 많더라. 이거 난감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추가로 주택 임대차 보호법 자체를 고쳐서 그냥 물건 보는 단계에서도 이 사람이 신뢰할 만한 집주인인가, 이거 알아볼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 앵커 ▶
그렇다면 가서 어떤 의향이 있으면 가서 들여다볼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거래 의향이 있으면.
◀ 박연미/경제평론가 ▶
거래 의향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고요. 일단 계약이 거의 성사 단계에서 실질적으로 계약을 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보증금을 내려고 할 경우에.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깔세라든지 주세라든지 해서 보증금이 없거나 적은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1000만 원 이상 보증금 내고 집 얻으실 경우에 앞으로는 계약서를 확실히 쓰기 전에 예비 계약자 신분에서도 볼 수 있게 하겠다는 거고요. 이게 그러면 1000만 원 미만은 왜 안 해주느냐. 이 부분에 대해는 소액보증료는 최우선 변제하는 게 있습니다. 알아두시면 좋을 텐데요. 국세가 최우선으로 변제를 해야 되는 선순위 채권이지만 55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역에 따라서 금액은 좀 다른데요. 이 돈은 먼저 줘라. 이거는 굉장히 생계에 직결이 되는 거다.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 앵커 ▶
계약과 월세는 다 적용이 되겠군요.
◀ 박연미/경제평론가 ▶
그렇죠. 보증금 500에 얼마 이런 것들은. 그런데 이게 돌려받는 과정을 생각해보시면.
◀ 앵커 ▶
그렇죠.
◀ 박연미/경제평론가 ▶
사전에 막는 게 최우선입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이게 옛날에 확정일자는 은행 대출이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 그거를 막기 위한 그거였는데 세금 체납이나 이런 것도 볼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 박연미/경제평론가 ▶
볼 수 있게 되고요. 은행에서 대출을 내줄 때 이 시간차를 이용하려고 하는 전세 사기범들, 이거를 시도하지 못하게 하려고 어떤 제도가 생겼냐 하면 그 시간차에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확정일자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세입자가 얼마를 주고 세를 들어와 있는지 은행이 알면 그 차익만큼만 대출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은행에게 여기 확정일자 받은 세입자 있는지, 보증금의 규모는 얼마인지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 앵커 ▶
여태껏 은행이 못 했나요?
◀ 박연미/경제평론가 ▶
그렇죠. 은행이 그거를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6억짜리 집인데 4억짜리 전세를 주고.
◀ 앵커 ▶
전세를 줄 경우.
◀ 박연미/경제평론가 ▶
그러면 이론적으로 이 집 팔아도 보증금 내주고 나면 2억만 최대치로 대출을 하고 나와야 하잖아요.
◀ 앵커 ▶
그렇죠.
◀ 박연미/경제평론가 ▶
그런데 이 전세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니까 기존에는 만약에 3억 원을 신청한다. 그러면 규제 지역에서 50%까지 대출이 나가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방식의 사기를 피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은행이 이걸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 앵커 ▶
오히려 그동안 왜 그런 제도가 없었나가 궁금한데요.
◀ 박연미/경제평론가 ▶
아마도 개인정보, 사인 간의 거래 계약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있었겠죠.
◀ 앵커 ▶
그러면 그동안 전세가가 거의 매매가랑 비슷할 때도 그걸 은행에서 확인을 못하고 그만큼의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있었겠군요.
◀ 박연미/경제평론가 ▶
그렇다는 이야기죠.
◀ 앵커 ▶
그러면 그거는 나중에 확정일자가 먼저 있으면 은행이 다 갖는 거였네요, 그러니까.
◀ 박연미/경제평론가 ▶
그렇게 되면 은행들, 금융권 그러니까 국세 그리고 금융권의 보증 설정한 것들, 이런 것들이 먼저 변제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날짜를 시간차로 다투게 되면 보증금 내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불안합니까?
◀ 앵커 ▶
그렇습니다.
◀ 박연미/경제평론가 ▶
이거 경매 처리를 해도 보통 처리하는 데 2년이 걸리고요. 그 과정에서 소송 비용 이런 거 다 세입자가 납부를 하셔야 하고 만약에 생애 최초 이 자격을 유지하려고 전세 들어가 있어 이런 분들은 원치 않는 물건을 떠안게 되기 때문에 생애 최초 청약 이런 기회 자체를 다 박탈당하게 되는 겁니다.
◀ 앵커 ▶
정말 어떤 전세 사기는 특히 젊은 분들의 삶을 엉크러 놓는.
◀ 박연미/경제평론가 ▶
인생을 훔치는 정말 악질적인 범죄입니다.
◀ 앵커 ▶
그렇습니다. 은행 대출은 좀 낮아지고 있다는 게 맞습니까, 지금?
◀ 박연미/경제평론가 ▶
네, 대출금리가 인하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영향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시장의 금리 자체가 조금 안정이 되고 있거든요. 지난해 회사채 시장이나 은행채 이런 것들 흐름을 보시면 돈이 모자랄까 봐 실제로 모자라지고 돈값이 올라갈까 봐 돈값이 오르는 소위 우리가 증시에서나 아니면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선반영이 굉장히 과도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올해 들어서 금융채 시장에서 보면 금리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작년 11월 초반에도 트리플A 금융채 금리가 한 5%대였거든요. 굉장히 높은 수준이었는데 올해 들어서는 1월 17일 기준으로 3.9% 수준으로 내려왔고요. 일주일 전 하고 비교해도 금리 차이가 제법 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가 좀 안정이 되고 있다. 다른 한 가지는 금감원에서 옆구리를 좀 쿡 찔렀다, 이런 것들이 두루 작용하고 있습니다.
◀ 앵커 ▶
실질적으로 시중 은행에서도 체감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 박연미/경제평론가 ▶
네, KB에서는는 1월 26일부터 주택 담보 대출, 전세 대출 금리가 최고 1.3% 포인트 내려갑니다. 전세의 경우에는 최고 0.9%포인트 인하가 되고요. 농협은 1월 20일부터 0.18%포인트 주택담보대출 금리 좀 내려주겠다. K뱅크도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 대출 0.7%포인트 인하한다, 이렇게 밝혔는데 진작 좀 해줬으면 좋았겠죠.
◀ 앵커 ▶
그렇죠. 이 자리에서 몇 번 얘기했지만 정책당국의 옆구리를 찌르려면 예금 금리부터 묶을 게 아니고 대출부터 묶고 예금도 찔러서 이렇게 했어야 순서가 맞는 것 같은데 왜 항상 서민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주셨으면.
◀ 박연미/경제평론가 ▶
그렇기도 하고요. 은행들도 누군가 눈치를 주기 전에.
◀ 앵커 ▶
글쎄 말입니다.
◀ 박연미/경제평론가 ▶
사회적인 분위기, 그리고 과거에 뭐 언제까지 옛날 얘기 하느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금융위기 당시, 외환위기 당시 공적 자금 들어간 거 생각해보면.
◀ 앵커 ▶
글쎄요.
◀ 박연미/경제평론가 ▶
모든 은행은 전 국민에게 빚지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 앵커 ▶
국민들 생각에는 정책 당국이 예금 금리 누르니까 그러면 대출 금리를 알아서 눌러줘야 할 것 같은데 참 그거그렇게 욕심을 부린다는 느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