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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선수도 '가짜 뇌전증'‥"목격자 행세 가족도 처벌"

입력 | 2023-01-27 15:10   수정 | 2023-01-27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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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가짜 뇌전증으로 병역기피를 시도한 현직 의사와 골프선수, 프로게이머 코치까지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목격자 행세를 하며 병역기피를 도운 가족과 친지들도 함께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뇌전증 환자처럼 발작 증세를 연기한다.″

″119에 신고하는데, 군 면제가 급하다면 대형 종합병원으로, 아니면 동네 병원을 골라 뇌전증 진단을 받아라.″

7백만 원에서 최대 5천만 원을 받고 팔린 ′허위 뇌전증 시나리오′ 내용입니다.

가족과 친지들은 119에 신고하고, 발작 증세를 본 것처럼 목격자 진술을 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고 뇌전증 약인 항경련제를 꾸준히 복용해, 차곡차곡 진료기록을 쌓으라고 조언했습니다.

검찰이 ′병역의 신′이라고 스스로를 홍보한 병역기피 알선업자 구 모 씨에 이어, 동업자 김 모 씨도 구속해 기소했습니다.

김 씨의 고객들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는데, 프로 골프선수와 현직 의사, 프로게이머 코치 등 전문직 종사자들도 여럿 포함됐습니다.

′군면제를 못 받으면 전액 환불′한다는 장담에, 15명이 총 2억여 원을 건넸습니다.

[박주영/변호사 (과거 분쟁 대리)]
″항경련제를 투약하면 보수 전액을 줘야 되는데‥ 계약 성립 시 2천만 원을 줘야 되고…″

뇌전증 발작을 봤다고 거짓 진술한 가족과 친지 6명도 공범으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검찰은 아직 병역면제 시도자 50여 명을 계속 조사하고 있습니다.

′병역의신′ 구 씨는 대형 로펌 변호사들이 고객이라고 과시했는데, 이들도 수사대상에 오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 모 씨 (2021년 5월)]
″군 면제 받으신 분들 있죠. 아드님…제 이름 물어보면 다 알아요. 제가 누군지…′A로펌′이나 ′B로펌′에 있는 그 아들들도 마찬가지고…″

검찰은 프로배구 조재성 선수, 프로축구 K리그 선수 1명, 래퍼 라비 등에 대해서도 조만간 처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