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LH의 취약계층 임대용 미분양 아파트 매입에 대해, 국토부 장관이 국민 혈세로 건설사 이익을 보장해주는 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미분양 아파트 고가 매입 논란이 일자, 장관이 공개적으로 질타에 나선 건데, LH에 가격 결정과정을 감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박철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 강북구 칸타빌 수유팰리스.
입주는 이미 지난해 7월 시작됐지만 여전히 주인을 찾지 못한 집이 많습니다.
업체는 지난해 7월 15% 할인분양에 나서기까지 했지만, 네 채 중 한 채밖에 분양이 안 됐습니다
[인근 부동산 대표]
″지금 신축 같은 건 몇천(만원)씩 다 내려갔더라고, 그래도 안 나가.″
그런데 지난해 12월, LH는 이 아파트 전용면적 19~24제곱미터 36가구를, 2억 천만 원에서 2억 6천만 원에 사들였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목적인데 분양가 대비 12% 정도 낮게 샀습니다.
민간 건설회사 물건을 공공기관이 나서서 매입한 데 대해가격이 적정했는지 논란이 이어졌고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세금 아닌 내 돈이었다면 과연 지금 이 가격에 샀을까 이해할 수 없다″며 국민 혈세로 건설사 이익을 보장해주고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LH 신임 사장에게 그간 진행된 매입임대사업 전반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LH는 애당초 할인 분양 대상이 아니었던 걸 할인받아 산 것이라고 해명했고, 시행사는 LH에게 판 가격이 원가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임락견/칸타빌 수유팰리스 시행사 대표]
″손실은 다 떠안고 은행 원금하고 공사비 원금만 회수하자,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입장이에요.″
부동산 시장 연착륙 방안으로, 정부가 민간 미분양 아파트 매입 확대를 추진 중인 상황에서 매입 기준을 세우는 게 관건이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