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방통위 직접 감찰‥한상혁 겨냥하나?

입력 | 2023-01-31 15:11   수정 | 2023-01-31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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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해 직접 감찰에 들어갔습니다.

이미 방통위는 국무조정실, 감사원, 검찰에게 표적이 된 기관인데,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한상혁 위원장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신수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방송통신위원회 직원들을 불러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유시춘 EBS 이사장이 지난 2018년 선임된 과정을 다시 들여다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안은 이달초부터 국무총리 산하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이 감찰하고 있습니다.

국무조정실이 이미 감찰하고 있는데, 대통령실까지 또 나서서 직접 감찰하는 건 이례적입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대통령이 임명한 공직자의 비위, 직무태만, 품위위반을 방치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직무유기″라고 말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동시다발로 집중 표적이 된 기관입니다.
감사원이 지난 7월부터 감사에 착수한 데 이어, 검찰도 9월부터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방통위가 종합편성 채널인 TV조선의 재승인 심사에서 점수를 낮춰 조작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미 과장급 한 명을 구속했습니다.

여기에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 그리고 곧이어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까지 직접 감찰에 나선 겁니다.

이런 전방위적 압박은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권은 윤 대통령 취임 이후 계속 한 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해 왔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당시 대표직무대행 (작년 6월)]
″그분들은 대통령의 통치철학이라든가 이런 국정과제에 동의를 하지 않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자리를 물러나는 것이 정치도의상으로 저는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도 방통위 고위직을 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방통위 국장에 대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MBC뉴스 신수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