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범 1천941명 검거‥특별단속 반년 연장

입력 | 2023-02-02 14:03   수정 | 2023-02-02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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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경찰이 작년 7월부터 6개월 동안 전세사기 단속을 벌여 사기 일당 1900여 명을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주로 20~30대와 서민층을 대상으로 조직적으로 전세사기를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경찰청이 작년 7월부터 6개월 동안 전국에서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벌여 전세사기범 1941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68명을 구속했습니다.

재작년 단속 때와 비교해 피의자는 8배, 구속 인원은 15배로 급증했습니다.

피의자 가운데 45%가 임대인과 임차인이었고,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도 373명으로 19%를 차지했습니다.

확인된 피해자는 1천 2백여 명으로, 2,30대가 절반 가량을 차지했습니다.

1인당 피해 금액 2억 원 미만이, 피해 주택으로는 다세대 주택이 68%로 가장 많았습니다.

사기 유형으로는 가짜 임대인과 임차인을 끌어들여, 정부의 무주택 청년 전세대출 지원금을 가로챈 경우가 55%를 차지했습니다.

무주택 청년이면 최대 1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점을 이용해, 가짜 전세계약으로 시중 은행에서 전세보증금을 지원받은 뒤 가로챘습니다.

[윤희근/경찰청장]
″HUG보증제도를 악용하여 다량의 주택을 매입하고 조직적 리베이트를 수수하는 등 다수 서민들에게 큰 피해를 입힌 전세 관련 불법행위 관행을 일부 타파한 점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

또, 주택 매매와 전세를 동시에 진행하는 ′무자본 갭투자 사기′ 방식으로 임차인을 속여 보증금을 빼돌린 경우가 15%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번에 경찰에 검거된 전세사기 일당은 6개 조직, 이들이 보유한 주택은 6천 1백여 채에 달합니다.

경찰은 오는 7월까지 특별 단속 기간을 연장해 전세사기를 근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현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