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업자에게 특혜""1원 한 푼 안 챙겨"

생활뉴스이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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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번 검찰 수사는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개발 과정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자신의 선거캠프 출신 로비스트를 통해 특혜를 줬다고 보고 있지만, 이 대표는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며 ″1원 한 푼 챙긴 게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양측의 핵심 쟁점을 이유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021년 완공된 경기 성남시 백현동의 1천2백 세대 규모 아파트 단지.

시행사는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개발해 3천억 원대 분양수익을 챙겼습니다.

수사의 첫 쟁점은, 2015년 자연녹지였던 이 땅 용도를 준주거지로 대폭 올려준 이유입니다.

검찰은 이재명 캠프 출신 측근인 김인섭 씨가 이재명 시장에게 로비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이 대표는 ″당시 박근혜 정부가 정부 소유 땅을 팔려고 수차례 용도변경을 요청했다″고 반박합니다.

개발 과정에서 각종 특혜 여부도 쟁점입니다.

검찰은 성남시가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뺀 채 임대 아파트 비중을 100%에서 10%로 줄여 특혜를 줬다고 의심합니다.

민간업자 수익을 키워줬다는 겁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검토 끝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또, ″공공임대와 달리, 4년 내 분양이 가능한 민간임대는, 일반분양과 별 차이가 없어, 실무부서가 축소한 거″라고도 설명했습니다.

특혜랄 게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표가 뭘 챙겼는냐, 수사의 최종 결승점일 겁니다.

구속기소된 시행사 대표는 ″로비스트 김인섭 씨가 2백억 원을 요구했고, 절반은 이재명 대표 쪽에 간다고 생각했다″고 법정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는 1원 한 푼 이익을 취한 게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만 사용했고, 단 한 푼의 사익도 취한 바가 없습니다.″

검찰은 현재 수사 핵심은 이 대표가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는지 여부라면서도, 더 나아가 다른 것도 있는지 수사하겠다며 여지를 남겨뒀습니다.

MBC뉴스 이유경입니다.

"개발업자에게 특혜"‥"1원 한 푼 안 챙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