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감점 유도" 혐의방통위 국장 등 구속영장

뉴스데스크김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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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검찰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정책을 맡았던 국장과 실무 과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2020년 TV조선에 대한 재승인 심사 때 심사위원들이 점수를 조작하도록 유도했다는 혐의인데요.

당사자들은 물론 당시 심사위원들도,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지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검찰이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장과 과장급 직원 등 두 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3년 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심사위원 3명에게 TV조선 점수를 알려주고, 점수를 낮게 고치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TV조선은 재승인 기준인 천점 만점에 650점을 넘겼습니다.

히지만, 공적책임과 공정성 등 중점 심사 항목 점수가 기준에 조금 미달 돼,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습니다.

[방통위 방송정책국장 (2022년 10월 국정감사)]
″조작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건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조작하지도 않았고요.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건 동의할 수 없습니다.″

검찰은 앞서 당시 윤석년 심사위원장과 점수를 고쳤던 심사위원 3명도 조사했습니다.

이 중 학계에서 추천한 민간 심사위원 두 명은 ″방통위 직원이 점수를 알려주거나 고치라고 요구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적법 절차에 따라 점수를 고쳤고, 점수에 가로로 두 줄을 긋고 그 위에 점수를 고쳐 쓰는 등 과정까지 채점표에 기록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미정 박사/당시 심사위원]
″그런 일은 벌어지지도 않았는데,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이 영장이 나오고 어떻게 이 모든 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가 저는 정말 납득이 안됩니다.″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올해 7월까지 임기를 채우겠다고 밝혀왔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TV조선 승인 과정에 대해 감사를 벌여 자료를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방통위를 세 차례 압수수색했습니다.

국무총리 산하 국무조정실은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에 대해 방통위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MBC뉴스 김지인입니다.

영상편집 : 이상민

"TV조선 감점 유도" 혐의‥방통위 국장 등 구속영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