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3배 제안에 중국에 국가핵심 반도체 기술 빼돌려

입력 | 2023-01-26 20:22   수정 | 2023-01-26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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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반도체 관련 국가핵심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전·현직 직원 6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를 입은 기업 세 곳 가운데 규모가 가장 작은 곳의 피해가 천억 원이 넘습니다.

김태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특허청 사법경찰이 중국에 반도체 핵심기술을 넘긴 것으로 지목된 연구원의 집을 압수수색합니다.

[특허청 기술사법경찰]
″휴대전화, 그다음에 계좌·핸드폰 번호 나와 있는 종이…″

이 연구원을 포함해 국내 대기업과 중견기업 전·현직 직원 6명은 반도체 웨이퍼 연마 공정도 등을 중국에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외로 유출할 경우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국가핵심기술입니다.

[김시형/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
″중국에 나가 있는 두세 명 사람의 행동이 수상하다는 게 저희들 첩보에 전달이 됐고…″

주범인 대기업 직원은 임원 승진에 실패하자, 지난 2019년 중국 기업과 비밀리에 동업을 약속했습니다.

이 직원은 회사를 계속 다니면서 내부망에서 기술을 빼내는 동시에, 메신저로 중국 내 연마제 생산설비를 구축하면서 사업을 관리했습니다.

다른 회사 연구원도 3명 포섭해 중국 업체로 옮기게 했습니다.

이들 일당은 국내에서 받는 연봉의 2배에서 3배를 받는 조건으로 중국기업에 반도체 핵심기술을 유출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술이 유출되면서 규모가 가장 작은 회사의 피해액만 1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해외 기술 유출 사례는 최근 5년 동안 112건, 피해금액은 26조 원이 넘는데, 이 가운데 36건은 국가핵심기술이었습니다.

기술 대부분은 중국으로 유출됐습니다.

[안기현/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
″기술 중심 회사일수록 일찍 퇴직합니다.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경험을 갖고 (국내) 다른 곳에서 활용될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 이런 시스템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특허청은 우수한 반도체 인력이 유출되지 않도록 특허 심사관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법원 등에 기술유출 범죄 형량 상향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김태욱입니다.

영상취재: 장우창(대전) / 영상제공: 특허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