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얼마나 오르나? 연금 못 받게 되나?

입력 | 2023-01-27 19:47   수정 | 2023-01-27 21:38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사실 국민연금 가장 궁금한 게 앞으로 얼마나 더 내야하는 건지, 내면 나중에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일 텐데요.

취재기자와 함께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복지부 취재하는 이준범 기자 나와있습니다.

이 기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금도 아마 본인이 적게 낸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많지 않을 거 같은데.

근데, 17%, 20% 이렇게 올려야 한다는 전망이 나왔거든요.

정말 이렇게 되는 건 아니겠죠?

◀ 기자 ▶

보험료율만 올린다고 했을 때 그 정도가 필요하다는 예측일 뿐입니다.

정부도 실제 이정도까지 올리는 건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보는 분위깁니다.

그래서 보험료 인상 외에도 여러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데요.

보험료를 더 오래 내게 한다든지, 연금을 좀 늦게 받는다든지 하는 내용들입니다.

정부는 수치 자체보다는 5년 전 조사보다 미래 세대의 부담이 더 커지고 있다.

그만큼 연금 개혁이 시급하다 이런 의미를 전하는데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 앵커 ▶

보험료를 올리면 더 내기만 하고, 나중에 연금은 못 받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감이 특히 젊은층들에게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실제 그럴 수도 있나요?

◀ 기자 ▶

기금이 언제 바닥난다, 오늘 발표된 건 현재 조건을 바탕으로 한 수치일 뿐입니다.

기금이 실제로 고갈될 일은 없다고 정부도, 전문가들도 확언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민간 보험과 달리 국가가 보장하는 공적 연금이기 때문에 국가가 사라지지 않는 한 연금을 못 받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은 기금 내에서 연금을 지급하지만 국가는 필요하다면 세금을 기금에 투입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에 지출이 과도하게 쏠리는 게 아니냐 걱정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지금 국민연금 소진 시기로 예상되는 2050년 쯤인데, 이때 국민연금 지출액은 전체 국내총생산, GDP의 6.8%에 불과합니다.

이 정도는 우리 경제 규모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는 전문가들도 많습니다.

◀ 앵커 ▶

못 받을 일은 없다고 보면 되는 거죠?

이제 국민연금 재정 상황에 대한 점검 결과는 오늘 나온 거고요.

그러면 이제 개혁에 좀 속도가 붙을 텐데요.

현재 어떤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까?

◀ 기자 ▶

네 현재 국회에 연금개혁특위가 구성돼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정부의 계산 결과를 참고해 이달 중으로 개혁특위의 초안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연금특위에서는 현재 9%인 보험료율 올려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9%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얼마나 올릴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고요.

받는 돈을 어떻게 할 거냐도 쟁점입니다.

재정 안정을 중시하는 쪽에선 받는 돈은 그대로 유지하자는 거고, 반면 노후 보장을 강조하는 쪽은 보험료율과 함께 수급액도 올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어느 쪽으로 방향이 잡힐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사실 2018년에도 연금개혁안이 발표가 됐었지만, 결국 거센 반발에 부딪혀 개혁이 중단됐거든요.

이번에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 앵커 ▶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네, 이준범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영상편집 : 조기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