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제도화 추진의료영리화 우려도

뉴스데스크정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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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코로나 유행 기간 동안 직접 병원에 가지 않고 전화나 화상으로 진료를 받는 게 가능했는데요.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를 정부가 제도화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의료계 내부에서는 오진이나 약물 오남용 등의 위험성이 높다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38개월과 15개월짜리 아이 둘을 둔 양소연 씨.

며칠 전 감기가 시작됐지만, 병원 한 번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양소연/서울 영등포구]
″아무리 아파도 병원을 데리고 나가는 게 우선 진짜 준비하는 데만 한 시간이에요. 또 (아이가) 둘이니까 저는 (유모차를) 끌고 가야 되잖아요.″

때문에 요즘은 주로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앱을 열고 진료 과목을 선택하자 주변 의원들이 나옵니다.

이 중 하나를 선택하고 자세한 증상과 집주소를 입력하면 접수 완료.

의사가 이를 수락하면, 영상 통화 진료가 시작됩니다.

″지금 가장 힘든 증상이 어떤 걸까요?″
″우선 아침에 체온 재보니까 38도 나왔고요. 기침할 때 목이 좀 아프더라고요.″

의사가 처방전을 약국으로 보내고, 2시간 만에 약이 도착했습니다.

″약이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 유행 시작과 함께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는 지난 3년 동안 2천986만 건 실시됐습니다.

전체 의료기관의 35%인 2만 5천여 곳이 참여했습니다.

[이우진/내과 전문의]
″(하루 비대면 진료가) 한 30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대면 진료가 필요하다고 하면 반드시 내원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하향되면 더 이상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없게 되는데, 정부가 이를 제도화하기로 했습니다.

원격 의료 도입을 추진할 때마다 부딪혔던 의료계 반발을 고려해, ′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 환자′, ′의원급 의료기관 위주′라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료계 일각에선 오진과 약물 오남용의 위험이 높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민간 업체들이 진료 진행과 약 배달을 담당하면서 진료비 인상 등 부작용이 생길 거란 지적도 나옵니다.

[이서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기획팀장]
″플랫폼이라는 중개자가 들어가면서 수수료가 발생을 하잖아요. (수수료가) 건강보험 재정에서 나가는 건, 국민들이 지출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한편 비대면 진료 범위 등을 논의할 복지부와 의료계 간 협의체는 간호법 제정 등의 문제로 사실상 중단된 상태입니다.

MBC뉴스 정혜인입니다.

영상취재: 최인규 / 영상편집: 조민우

'비대면 진료' 제도화 추진‥의료영리화 우려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