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9시간? 60시간?' 노동시간 놓고 오락가락‥정책은 안갯속

입력 | 2023-03-21 19:59   수정 | 2023-03-21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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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렇게 노동시간을 두고 말이 바뀌거나, 대통령과 정부의 말이 엇박자를 내온 게 하루이틀 일이 아닙니다.

윤대통령 후보 시절엔 주 120시간을 언급했다가, 이후 92시간, 69시간, 60시간으로 혼란이 이어졌습니다.

어제 오늘은 대통령실 발표조차 오락가락하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박진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혼란의 시작은 대통령 후보 시절, 이른바 ′주당 120시간 근무′ 발언이었습니다.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 (2021년 7월 18일)]
″게임 같은 거 하나 개발하려면 정말 한 주에 52시간이 아니라 주 120시간 일해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2주 바짝 하고 그다음에 노는 거지.“

′노동 시간 유연화에 방점이 있다′는 해명으로 혼란은 일단락 되는 듯 했습니다.

대통령 당선 직후, 외부 연구용역이 이뤄졌고, 5개월만에 나온 결과는 주당 69시간.

시간이 대폭 줄었지만 사실상 대통령 발언을 연구용역으로 뒷받침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권순원 교수/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좌장 (2022년 12월 12일)]
″연구회는 현행 근로시간 제도를 다양화 요구에 맞게 개방하고 활용의 유연성을 확장하는 방법을 고민해서 제안했습니다.″

′주당 69시간′ 기본 틀로 노동부는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까지 내놓았습니다.

근로시간 계산 단위를 7일, 즉 일주일이 아니라 한 달, 분기, 반기, 최장 연 단위까지 늘려 ″바쁠 때 몰아서 일하고, 한가할 때 몰아서 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지난 6일)]
″안식월, 한 달 살기 등 ′장기휴가′도 가능하게 됩니다. 징검다리 연휴 단체휴가, 10일 이상의 ′장기휴가′ 사용도 활성화하겠습니다.″

논란이 일자 지난주에는 ′주 60시간′ 노동은 무리라는 것이 대통령 의견이라는 대통령실 공식 입장이 나왔지만 바로 어제는 ′60시간 이상도 가능하다′며 대통령실에서 대통령 발언을 정면으로 뒤집는 해프닝이 이어졌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은 ′잘못된 프레임′을 탓했습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지난 19일)]
″′주 69시간′이라는 아주 극단적이고 바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프레임이 씌워지면서 진의가 제대로 전달이 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른바 노동개혁이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라는 비판이 들끓자 오늘 다시 대통령이 진화에 나선 셈입니다.

[김성희 산업노동정책연구소 소장]
″많은 사람이 특히 젊은 사람들도 반대를 하다 보니까 그것을 이제 후퇴를 해야 하는데 후퇴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혼란이 거듭되자 정부는 MZ세대 등을 상대로 의견수렴을 해 구체적인 방안이 정해질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뉴스 박진준입니다.

영상편집: 민경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