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원장 구속 갈림길‥"언론 장악 시작됐다"

입력 | 2023-03-29 20:30   수정 | 2023-03-29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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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구속 여부가 법원의 심사를 거쳐서 곧 결정될 예정입니다.

검찰은 한 위원장이 지난 2020년 TV조선의 종편 재승인 심사 점수의 조작을 묵인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한 위원장은 자신이 감점을 지시 했다더니, 검찰이 그 혐의는 적용도 하지 못했다면서, 결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영장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법원에 이유경 기자가 나가 있는데요.

연결해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자, 심사가 오후부터 시작이 됐는데, 구속 여부 결정이 됐습니까?

◀ 리포트 ▶

네,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심사는, 6시간 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변호사 출신인 한상혁 위원장은 개인적으로, 또 법률가로서 억울하다면서 혐의를 거듭 부인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한상혁 / 방송통신위원장]
″공정함을 지키려고 노력했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할 예정입니다. 처음에 저의 혐의 내용이었던 ′점수 수정 지시′ 혐의는 영장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애초에는 지난 2020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자신이 TV조선 점수를 깎으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해 왔는데, 정작 구속영장에는 빠졌다고 지적한 겁니다.

검찰은 한 위원장이 심사위원을 진보 성향 시민단체 사람으로 선정했고, 점수가 고쳐진 걸 알고도 조건부 재승인을 결정한 게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 위원장은 심사위원 한 명이 못 와서, 같은 단체 사람을 대신 부른 것이고, 다른 위원들과 심사결과에 대해 함께 토론해 정상적으로 결정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특히 TV조선이 그 이전 심사 2014년과 2017년에도 똑같이 공정성 점수가 모자라 조건부 재승인을 받은 점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한 위원장은, 오는 7월까지인 임기를 지키겠다는 입장을 오늘도 다시 밝혔습니다.

언론단체들은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시도가 시작됐다며, 법원이 영장을 기각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현이섭 /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공동대표]
″민주주의 기본 가치인 언론의 자유를 유린해 검찰 독재를 완성하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할수 없습니다.″

한 위원장은 서울동부구치소로 옮겨 결과를 기다리게 됩니다.

한 위원장의 구속 여부는 내일 새벽은 되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북부지법에서 MBC뉴스 이유경입니다.

영상취재 : 손지윤/영상편집 : 배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