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세사기 전국 확산?‥동탄 250채·40채 임대인들, 같은 중개사가 대행

입력 | 2023-04-20 20:08   수정 | 2023-04-20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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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경기도 화성 동탄 신도시의 대규모 전세 사기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각각 오피스텔 250여 채, 40여 채를 가진 것으로 파악된 임대인들이 문제를 일으킨 상황인데요.

서로 다른 사건으로 보였는데 저희가 취재를 해봤더니, 이 임대인들의 전세 계약을 같은 공인중개사가 대리해줬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집주인과 이들이 조직적으로 공모를 했다면 사기죄 처벌이 가능할지 경찰이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변윤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020년부터 경기도 동탄 신도시 오피스텔에 전세로 살아온 이 모 씨.

이씨는 지난주 집주인인 지 모 씨로부터 보증금을 못 주겠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 모 씨/피해자]
″(집주인이) 파산을 해서 죄송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경매에 넘어가거나 아니면 법원을 통해서 소유권 이전을 해야 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임대인 지 씨가 소유한 오피스텔은 확인된 것만 40여 채.

앞서 250여 채를 보유한 박모씨 부부의 전세사기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한 다리 건너면 피해자가 나올 정도로 동탄 일대는 쑥대밭이 되고 있습니다.

[이 모 씨/피해자]
″네 있습니다. 회사 동료가 같이 고초를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MBC가 피해자들을 만나본 결과 이상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40채, 250채 임대인들은 각각 다른 사람들인데, 전세 계약을 대행한 공인중개사가 같은 인물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실제 한 세입자가 박 씨 부부와 2021년 6월에 맺은 계약서와 다른 세입자가 지난해 말 지씨와 체결한 계약서를 보면 중개 대리인은 이 모 씨로 동일 인물입니다.

경찰은 ″중개 대리인인 이 모 씨와 아내가 지 씨와 박씨 부부 거래에 모두 개입했다″고 확인했습니다.

해당 중개사가 업무만 대리한 게 아니라 공범 내지는, 거래를 주도했을 수도 있다는 의심도 가능합니다.

언뜻 실패한 갭투자로 보이더라도, 공모와 의도가 있었다면 사기죄 처벌 가능성도 있습니다.

[윤영석/변호사]
″전세 만료 뒤에도 돌려줄 생각이 없는데 임대를 한 거라면 기망 행위가 되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경찰은 박 씨 부부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인 이 씨 부부도 출국금지했습니다.

비슷한 사건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수도권 일대에서 67명으로부터 140억 원대 상당의 임대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임대업자를 구속송치했고, 부산에서는 빌라와 오피스텔 등 매물 90개에 전세를 내준 부부가 잠적한 사실이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단순 가담자도 엄벌하도록 조직적 전세사기에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변윤재입니다.

영상취재: 김준형 / 영상편집: 이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