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경애 "배상 문제는 법정에서"불량 변호 대응 어떻게

뉴스데스크나세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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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권경애 변호사 사건 이후 불성실한 변호사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죠.

하지만, 여전히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에게 어떻게 책임을 지워야 할 지 당사자 입장에서는 막막할 수밖에 없는데요.

법률 시장이 발달한 다른 나라의 경우에 불량 변호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대리해 주는 전문 변호사들까지 활동하고 있습니다.

나세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대한변호사협회는 권경애 변호사에 대해 오는 8일 조사위원회를 열 예정입니다.

권 변호사는 MBC와 통화에서, 조사위에 출석하진 않겠지만 경위서는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인 고 박주원 양 어머니가 배상금으로 2억 원을 청구한 데 대해선 ″법적인 문제로 비화한 만큼 법정에서 절차대로 따르겠다″고 말했습니다.

불성실한 변호사에게 책임을 묻는 방법은 변협에 진정을 내 징계하는 것, 소송을 통해 배상금을 받는 것, 두 가지입니다.

상대는 법률 전문가인데, 이 과정을 도와줄 변호사를 찾긴 어렵습니다.

[양승철 변호사/고 박주원 양 유족측]
″사실 부담은 굉장히 됩니다. 기자님도 다른 기자를 공격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이런 선례를 남겨놓으면 순작용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소송의 천국으로 불리는 미국.

잘못된 변론, 이른바 ′변호 과오′만 전문으로 다루는 로펌의 광고입니다.

[′변호과오′ 피해자 (로펌 광고)]
″적절한 변호사를 적절한 때에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론 와이쿠코스키/′변호과오′ 전문 변호사]
″변호사로서, 의료 사고를 낸 의사뿐만 아니라, 고객에게 해를 끼친 변호사도 상대해야 합니다.″

서류를 제때 냈는지 절차적 잘못뿐 아니라 소송 전략을 제대로 세웠는지도 따집니다.

45만 달러에 합의한 한 변호사에게 지나치게 낮은 금액에 합의했다고 소송을 내 30만 달러, 4억 원을 받아낸 경우도 있었습니다.

[제프리 밀러/′변호과오′ 전문 변호사]
″누구도 법 위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변호사인 우리 자신도 법 위에 있다고 보지 않아요.″

우리 법률시장 규모는 7조 원대로, 10년 새 두 배 이상 커졌습니다.

법률 서비스를 둘러싼 분쟁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MBC뉴스 나세웅입니다.

영상편집: 이상민/영상출처: 유튜브 Miller Kory Rowe LLP, Waicukauski Joven & Catlin LLC, William F. McMurry

권경애 "배상 문제는 법정에서"‥'불량 변호' 대응 어떻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