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M 초등학교 옆 주유소라이더 카페스쿨존 규제법 구멍 숭숭

뉴스데스크송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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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앞에 곧 전기차 충전소가 들어섭니다.

서울 동작구 초등학교 근처에는 주유소에 이어 오토바이 동호회 사람들이 즐겨 찾는 카페가 생겼는데요.

이렇게 학교 근처에 차량 통행이 잦은 시설이 자리해도 마땅한 해결책이 없습니다.

학부모들과 업주들의 갈등 속에 어린이들은 오늘도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학교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송재원 기자가 집중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경기도 시흥시 한 초등학교 앞.

왕복 2차선 좁은 도로로 차량들이 쉴 새 없이 지나갑니다.

자녀들의 손을 꼭 붙잡고 등굣길에 함께 한 부모들.

교사들은 출근하자마자 교통 정리부터 해야 합니다.

[허은규/시흥 검바위초 교감]
″선생님이나 다른 인력들이 잡아주지 않으면 아이들은 그냥 앞만 보고 직진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성이 많습니다.″

스쿨존에 반드시 설치돼야 할 인도의 안전펜스조차 없습니다.

더욱이 교문 바로 옆은 가림막을 친 공사장입니다.

전기차 충전소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등하굣길 수시로 들락거리는 교문입니다.

이곳에서 이렇게 불과 다섯 걸음 떨어진 곳에 전기차 충전소가 들어서는 겁니다.

동시에 6대 충전이 가능한 규모.

개업이 예정된 오는 8월부턴 교문 바로 옆으로 종일 차량들이 드나들 수밖에 없습니다.

[한보람/시흥 검바위초 학부모]
″안 그래도 여기는 워낙에 좁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도로가. 이 좁은 도로에서 여기에 차량까지 들어오게끔 또 차도(진출입로)를 만든다는 거는 너무너무 불안한 요소예요.″

초등학교 옆 전기차 충전소.

어떻게 이런 상황이 가능할까.

현행법상 스쿨존 안에는 주차장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차량 통행을 줄이겠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주유소나 충전소 같은 시설은 막을 길이 없습니다.

[김성민/시흥 검바위초 교장]
″어떤 법을 떠나서 아이들의 생명이 달린 거잖아요. 거기에 안전시설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것을 더 위협하는…″

충전소 진입로에서는 인도마저 끊겨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통학로를 따로 만들어 주겠다고 충전소가 제안했지만, 학교 측은 거절했습니다.

[전선영/시흥 검바위초 학부모폴리스 회장]
″아이들 통학로를 배제하고 본인들이 가져다 쓰시고 아이들은 걸어다니지 못하게 뒷길로 다니라고 하는데 저기마저도 주차장이라 너무 위험해서…″

이미 주유소 옆에서, 아슬아슬한 등·하교가 일상인 곳도 있습니다.

서울 동작구의 한 초등학교.

교문에서 20미터 떨어진 곳에 주유소, 최근에는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많이 찾는 카페도 그 옆에 생겼습니다.

학교와 3분 거리에 있는 주유소입니다.

차량이 많이 드나들어 이렇게 출차를 알리는 사이렌까지 설치돼 있습니다.

카페 주차장 입구에는 ′인도로 주행하지 말라′는 표지판이 붙어 있지만, 학부모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서울 흑석초 1학년생 학부모]
″(오토바이들이) 지나가는 것도 보지도 못할 정도로 빨리 지나갔거든요…어렵죠 절대로. 아이 혼자 등·하교 하긴 어렵죠.″

학교와 학부모들이 아무리 민원을 내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서울 동작구청 관계자]
″일반 음식점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신고 업종으로서 신고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교육환경 보호구역내 금지 업종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스쿨존 내 안전시설 구축뿐 아니라 주변 환경까지, 종합적인 검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송재원입니다.

영상취재: 이종혁, 남현택, 한재훈 / 영상편집: 송지원

[집중취재M] 초등학교 옆 주유소·라이더 카페‥스쿨존 규제법 구멍 '숭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