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제도 개편‥대안은 뭐가 있나?

입력 | 2023-05-30 20:19   수정 | 2023-05-30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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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아까 ′전세 제도가 수명을 다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말이 인상적인데요.

전세 제도 어떻게 해야 할지 경제팀 정동욱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정 기자, 장관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면 전세 제도를 없애는 것까지 염두에 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올 것 같은데요.

◀ 기자 ▶

네, 시장에서 전세를 내놓은 임대인은 물론이고, 월세 가격이 급등할 것이란 세입자들의 우려도 커졌습니다.

무엇보다 ′전세′제도가 목돈을 묶어두고 기회가 됐을 때 새집을 마련할 수 있었던 ′징검다리′ ′사다리′ 역할을 했었는데 이런 기회가 영원히 사라지는 거 아니냐는 걱정이 있는 게 사실이죠.

사태가 커지자 원희룡 장관은 전세가 해온 역할을 무시하거나 전세를 제거하려는 접근은 하지 않겠다고 해명했습니다.

◀ 앵커 ▶

제거하려는 접근은 하지 않겠다.

온도를 많이 낮췄는데.

그래도 전세제도를 대폭 손보겠다 이런 뜻으로 보이는데, 어떤 방안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 기자 ▶

아직 구체적인 방향은 없습니다.

다만 무분별한 갭투기가 이른바 깡통전세 등의 원인이 된 만큼, 갭투기를 막기 위한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원 장관은 보증금을 돌려줄 정도의 최소한의 담보가 없는 데 시세가 좀 올랐다고 해서 보증금을 다 받는 부분에 대해 손을 댈 때가 왔다고 말했는데요.

현재는 자금조달계획서 정도로만 갭투기인지 아닌지를 추정하고 있는데,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정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원 장관이 ′에스크로 제도′ 같은 것이 시장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어떤 제도인가요?

◀ 기자 ▶

에스크로 제도는 우리말로는 안심거래 제도라고 번역이 되는데요.

제3의 금융기관에 전세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고 집주인이 쉽게 꺼내쓸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집주인들의 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제약해 집주인들의 전세 기피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이런 지적을 반영한 듯 원 장관은 최근에 도입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등을 골자로 하는 임대차 3법에 대한 개편도 예고됐는데요.

이 제도들이 전세가 상승을 기초로 만들어진 제도인 만큼 하락기의 부작용을 막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