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파면 공직사회 역할에 경종 울릴 것"야 4당 최종 의견서

뉴스데스크박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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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10.29 이태원 참사의 또 다른 책임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여부는 이르면 이달 말쯤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를 앞두고 야 4당이 헌법재판소에 이 장관을 파면함으로써 국가와 공직사회의 역할에 경종을 울려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냈습니다.

박윤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지난달 27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

유족 대표는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한 장관에게 그 직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정민/유가족협의회대표 직무대행 (지난달 27일)]
″집회와 대통령 경비에만 온통 관심이 집중돼 있었고… 참사 당일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행안부 장관이 아니라, 대통령을 위한 행안부 장관으로서의 역할만 수행한 것입니다.″

야 4당과 무소속 의원 182명은, 이 장관의 파면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냈습니다.

″파면 결정은 국가와 공직사회 역할에 경종을 울릴 것″이라며, ″유가족을 위로하고 국민 통합을 이룰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강성희/진보당 의원]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은 참사에 대해 국가가 최소한의 책임을 지라는 것입니다.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무능하고 무감각한 정권에 헌법재판소가 경종을 울려야 합니다.″

″국민 신뢰를 잃은 이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 복귀하면 사회 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공분을 다시 불러올 우려가 크다″는 이유도 들었습니다.

[진선미/더불어민주당 탄핵심판 TF 단장]
″(이상민 장관은) 공직자로서의 자격이 결여된 자라는 판단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역사적 의무와 국민적 상식에 부합하는 조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들은 또,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 붕괴, 세월호 침몰 등 과거 대형 참사마다 담당 장관이 물러났던 사례들을 열거하며, 끝내 사퇴하지 않고 버틴 이 장관에게 10.29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을 방법은 탄핵밖에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의견서에는 지난해 12월 국회의원 182명의 찬성으로 통과된 해임 건의안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했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지난 2월 9일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탄핵 심판은 한 달 안에 최종 선고가 내려질 예정입니다.

MBC뉴스 박윤수입니다.

영상취재 : 정인학 / 영상편집 : 윤치영

"이상민 파면, 공직사회 역할에 경종 울릴 것"‥야 4당, 최종 의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