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런 사의, 채 상병 사건 결정타‥"장관 교체는 증거 인멸" 비판도

입력 | 2023-09-12 19:55   수정 | 2023-09-12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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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종섭 장관의 사의 표명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싼 외압 논란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현재 공수처에 고발된 상황인 만큼 수사를 앞두고 있는 이 장관이 스스로 그만두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하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홍의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이른바 ′미국통′으로 한미 동맹 강화의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아왔던 이종섭 장관.

이 장관의 책임론은 지난해 북한 무인기 도발 당시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종섭/국방부 장관 (지난해 12월 28일)]
″(무인기가) 용산까지는 오지 않았던 것은 저희들이 확신합니다. 단계별로 감시 자산들에 의해서 다 확인이 됩니다.″

서울 한복판이 뚫리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자, 군 당국과 이 장관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지로 굳건히 자리를 지킬 것처럼 보였지만, 이종섭 장관은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외압 논란을 피해가진 못했습니다.

이 장관은 사단장 등 8명에게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조사 결과를 결재까지 하고도, 돌연 그 다음날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석연치 않은 결정에 여러 의혹이 쏟아졌고, 항명 혐의로 입건된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사단장을 빼라′는 취지의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외압 의혹으로 번졌습니다.

[이종섭/국방부 장관 (지난달 21일)]
″잘못을 엄중히 처벌해야 하지만, 죄 없는 사람을 범죄인으로 만들어서도 안 되는 것이 장관의 책무입니다.″

특히 그 외압의 실체가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야당의 사퇴 요구는 거세졌고, 결국 1년 4개월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이종섭 장관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현재 공수처에 고발된 상태입니다.

장관직에서 물러나도 피의자 신분으로 계속 수사를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대해 군인권센터는 ″장관 교체 시도는 외압 의혹의 주요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라며 ″수사를 받아야 할 장관을 퇴임시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MBC뉴스 홍의표입니다.

영상편집: 박병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