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장인수

감사원 적발에도 "잘못없다"는 교류재단, 학위는 필수요건 아니다?

입력 | 2023-10-09 20:16   수정 | 2023-10-17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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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감사원의 감사 결과 이렇게 무자격자들이 무더기로 선발된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외교부와 한국 국제 교류 재단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잘못한 게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어떤 해명을 하고 있는지 직접 보시죠.

장인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한국학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한 건 감사원 만이 아니었습니다.

[MBN 2023년 6월23일]
″지난 3년간 파견된 사례 70여 건은 지원 자격 미달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나갔습니다.″

언론들도 수개월 전부터 똑같은 문제점을 지적해 왔습니다.

이에 대한 한국국제교류재단의 보도자료입니다.

“전공 및 학위”는 일반적인 자격요건이지 필수요건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지원자격을 국어국문학, 국어교육학 등 박사 학위 소지자라고 공지하긴 했는데 이건 필수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같은 학위가 없어도 선발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 감사실장(통화녹음)]
″기준을 해서 여기서 적합하지 않으면 탈락하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기서 그러면 탈락한다고 써놨어야죠.″

지원자격에 맞지 않아도 탈락한다는 말이 없으니, 잘못한 게 없다는 황당한 논리를 내세운 겁니다.

외교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보자가 왜 감사원처럼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냐고 문의하자 외교부는 감사의 대상과 범위가 감사원과 달랐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사업을 담당했던 직원들은 문책을 받기는 커녕 오히려 승진했습니다.

해당 직원 중 한명은 미국의 사무소로 인사발령이 낫고 한국학 사업 과장은 승진해 현재는 한국학 사업 부장이 됐습니다.

재단은 무자격자로 드러난 사람들을 국내로 불러들일 계획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박00/국어국문학 박사]
″잘못이 바로 잡혀지지도 않고 잘못한 사람들이 처벌받지도 않고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해볼 수 있는 거 있으면 해봐라 난 아무런 문제가 없다′ 라고 그런다면 그거는 이미 그 사회가 다 붕괴되어 버린 거 아닌가..″

재단은 서면 답변을 통해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수용한다면서 다음 학기부터 교수 자격 요건에 대한 안내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잘못을 바로잡을 생각이 없는 외교부와 재단 행태를 본 제보자는 뭔가 다른 꿍꿍이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고 합니다.

[박00/국어국문학 박사]
″굳이 자격도 없는 사람들을 뽑아줄 이유가 없지 않냐 누구의 누구와 지인이다, 친척이다, 딸이다, 조카다 이런 얘기들이 끊임없이 있었어요.″

이 사건을 수사중인 서귀포 경찰서는 사안이 크고 중대하다며 제주지방경찰청으로 사건을 이송했습니다.

MBC뉴스 장인수입니다.

영상취재: 위동원,정지호/영상편집: 최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