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늘리기' 번번이 실패‥의사들은 '반발'

입력 | 2023-10-16 20:01   수정 | 2023-10-16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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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그동안 의대 정원 문제를 둘러싸고 정부와 의료계는 번번이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지난 코로나19 시기에도 공공의대 도입을 비롯해서 의대 정원 확대가 추진이 됐지만, 의사들의 강한 반발로 인해서 모두 무산이 됐었는데요.

하지만 최근 ′의료 공백′이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이 되면서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이어서 박소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5월, 차량 사고로 중상을 입은 70대 남성이 구급차 안에서 숨졌습니다.

연락한 병원 10곳 모두 병상이 부족하다며 수용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반복되는 응급실 뺑뺑이에, 필수 의료 공백이 심각하다는 인식이 커졌습니다.

[김윤/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 교수]
″받아주는 병원이 없어서 뺑뺑이를 도는데 그 이후에 대부분이 의사가 없었잖아요. 소아과 응급환자를 24시간 봐주는 병원이 대한민국 대형병원의 20%밖에 안 돼요.″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살릴 수 있었던 사망자는 2020년 한 해에만 2만 2,449명.

매일 62명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숨지고 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는 해묵은 과제였습니다.

2천 년, 이른바 ′의약 분업′에 반발한 의사단체의 요구로 2006년까지 의대 정원은 10% 감축됐고, 지금껏 제자리입니다.

코로나19로 의료 대란이 벌어진 지난 2020년,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했습니다.

10년간 4백 명씩, 4천 명을 늘리겠다는 파격적인 계획이었지만,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전공의부터 동네병원 의사들까지 집단 파업에 나서 강력히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박능후/2020년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의체를 통해 대한 의사협회와 이 문제를 협의해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정부와 의료계가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다시 머리를 맞댔습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 2차관 (지난 1월 9일)]
″꼭 필요로 하는 분야에 의료 인력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의사단체는 의사가 부족한 외과와 산부인과, 소아과로 이들을 끌어들일 대안이 우선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 여당이 제시할 ′의대 정원 확대 규모′에 따라 의료 현장에선 또 다시 큰 혼란이 예상됩니다.

MBC뉴스 박소희입니다.

영상편집: 김관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