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보니 의대 증원 안해도 의사 남아돌게 된다

뉴스데스크이준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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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

의대 증원에 강력 반대하고 있는 의사 단체들의 논리 중 하나는 지금의 정원을 그대로 둬도 의사는 부족해지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저출생으로 인한 빠른 인구 감소 속도를 감안하면, 머지 않아 인구당 의사수가 OECD 평균을 넘기게 돼, 지금 의사를 늘리면 안된다는 건데요.

설득력 있는 얘기인지 팩트체크 <알고보니>에서 따져봤습니다.

◀ 리포트 ▶

올해 7월 나온 OECD 보건통계 보고서를 보면 회원국 평균 의사 수는 인구 1천명 당 3.7명, 한국은 2.6명입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2047년이 되면 한국 평균이 5.87명까지 올라가, 회원국 평균 5.82명을 넘어설 거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최근 10년간 연평균 의사 증가율, 저출생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 추세를 감안해 계산한 결과라는 설명입니다.

앞으로 기술이 가져올 변화도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라고 의협은 주장했습니다.

[우봉식/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 (지난 6월)]
″5년 안에 AI가 진료실에서 예진을 하는 시대가 옵니다. 그러면 내가(의사가) 해야 될 일의 많은 부분을 AI가 해서, 걸러서 오게 되는 시대가 오는데 그때 의사 수요는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 기자 ▶

하지만 다른 연구들에서는 결과가 전혀 달랐습니다.

최근 10년간 의사인력 수급추계와 관련된 대표적인 연구 7건을 확인해봤는데요.

이중 가장 먼저 나온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2014년 보고서는 2030년이 되면 4천267명에서 9천960명의 의사가 부족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신규 의사와 은퇴하는 의사의 규모, 의사 한 명의 생산성에 건강보험 데이터를 활용한 의료 수요를 감안해 예측한 결과입니다.

이후 나온 연구 결과에서는 부족한 의사수가 더 늘어나는데요.

2020년 서울대 교수들이 잇따라 내놓은 보고서에서는 2050년이 되면 2만 6천여 명에서 2만 8천여 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이듬해 나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에서는 의사 부족 속도가 더 빠르게 예측되기도 했는데요.

10여년 뒤인 2035년이면 2만 7천여 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 리포트 ▶

가장 최근인 올해 6월에 나온 KDI 한국개발연구원의 연구 결과도 비슷합니다.

″현재 의료 이용 수준과 의사 업무량 유지를 위해선 2050년 2만2천명 이상의 의사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권정현/KDI 연구위원 (지난 6월)]
″현재 의대 정원을 유지할 경우 향후 의사가 굉장히 부족한 시점이 오면, 그 시점에는 의사 수가 부족해서 현재 봉착한 문제를 해결하기 더 어려운 상황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는..″

이런 예측들에 대해 의협에서는 ″연구 모형에 문제가 많고 왜곡이 들어갔다″, ″연구진 대다수가 복지부 산하기관 소속이라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가 안 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의사가 부족하지 않을 거라는 예측은 오직 대한의사협회뿐.

지금 이대로라면 의사가 크게 부족하게 될 거라는 전망이 연구 주체와 방법, 발표 시기를 가리지 않는 일치된 결과입니다.

알고보니 이준범입니다.

영상편집 : 안준혁
자료조사 : 도윤선, 김서하
영상출처 : 보건복지부 유튜브 채널

※ <알고보니>는 MBC 뉴스의 팩트체크 코너입니다.

[알고보니] 의대 증원 안해도 의사 남아돌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