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작 의대 정원 확대 규모는 못 정한 정부 왜

뉴스데스크박소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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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의 오늘 발표와 관련해서 보건복지부 취재하는 박소희 기자가 함께 조금 더 짚어 보겠습니다.

박소희 기자 나와 있는데요.

가장 큰 관심은 아무래도 의대 정원을 몇 명이나 늘릴 것이냐 하는 부분이었는데, 오늘 발표에서는 빠졌습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 기자 ▶

당초 적어도 ′1천 명′ 이상 늘리는 것으로 발표가 나온다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는데요.

일단 이번엔 확정 짓지 않았습니다.

3백여 명 선에서 3천 명까지 확대 규모를 놓고 예측이 쏟아졌고, 여론도 요동치면서 분위기가 바뀐 걸로 보입니다.

이틀 전이었죠.

의사협회는 자신들과 합의 없이 의대 정원 확대를 강행할 경우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또, 이 기회에 의대를 설립해달라는 요구가 지역마다 갑자기 빗발쳤거든요.

사회적 합의가 더 필요하다는 현실론에 일단 한발 물러선 걸로 해석됩니다.

◀ 앵커 ▶

그래서인지 오늘 의사 협회는 강경했던 입장이 확실히 조금 누그러진 것 같습니다?

발표 이후에 어떤 반응 나왔습니까?

◀ 기자 ▶

의사협회 입장에선 구체적인 증원 규모가 나오지 않은 것에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지역 의료를 살리겠다는 정부 방침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고요.

′의대 증원′ 문제는 전혀 언급을 안 했습니다.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 최근 정부 여당 측에서 ′단독으로 증원 규모를 발표하지 않겠다′, ′의사협회와 협의하겠다′는 뜻을 여러 경로로 전달하면서 의료계를 달랬다고 합니다.

◀ 앵커 ▶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이런 사회적인 파장이나 반발은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했을 텐데, 분위기가 갑자기 바뀐 걸 보면 논의가 확실하게 됐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 기자 ▶

저희가 취재한 바로는, 복지부 실무진에선 사실 내년 4월 무렵 최종안을 확정하는 걸 목표로 삼았다고 알려졌습니다.

◀ 앵커 ▶

내년 4월이요?

◀ 기자 ▶

네.

그런데 지난 추석 전쯤 대통령실에서 갑자기 업무보고를 해달라는 요청이 왔고, 서둘러 그간 검토해온 네댓 가지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커졌던 셈이죠.

대통령실의 의지가 그만큼 강했던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오늘 발언 들어보시죠.

[윤석열 대통령]
″의사 수의 확대가 필요조건이다 보니까 그 문제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게 됐고. 사실은 금년 연초부터 제가 복지부 장관을 보기만 하면 어떻게 돼 가느냐, 이렇게 독촉을 해 왔고요.″

◀ 앵커 ▶

그러면, ′의대 정원′을 얼마나 늘릴지는, 언제쯤 확정이 될까요?

◀ 기자 ▶

일단 2025학년도 입시부터 반영하는 건 분명하고요.

그러면, 발표 시기는 내년 초가 유력해 보입니다.

◀ 앵커 ▶

내년 초, 아까 복지부 실무선에서도 내년 4월을 염두에 뒀다고 했었죠?

◀ 기자 ▶

그렇죠.

입학 전형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려면 내년 1~2월까지는 인원 배정이 끝나야 하거든요.

그래야 대학들이 4월까지 모집요강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대학 정원의 30%를 자율 전공으로 뽑은 뒤 3학년 때 의대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방침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대통령실에선 전혀 검토한 적 없고, 아이디어 차원일 뿐이라고 해명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 앵커 ▶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소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

정작 의대 정원 확대 규모는 못 정한 정부.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