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경제] 전쟁이 만든 세금‥'횡재세' 다시 등장한 이유는?

입력 | 2023-11-18 20:21   수정 | 2023-11-18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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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고금리가 장기화되면서 은행권이 막대한 이자 수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5대 시중은행의 올해 3분기 누적 이자 이익이 처음으로 30조 원을 넘어섰는데요.

상황이 이렇자 윤석열 대통령은 ″은행의 독과점 행태를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초과 이윤세′, 이른바 ′횡재세′ 법안을 발의했고, 국민의힘은 ′횡재세′에는 반대하지만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미 유럽에서는 ′횡재세′를 도입한 적이 있는데요, 이성일 기자가 그 배경과 한계점을 모두 짚어봤습니다.

◀ 리포트 ▶

지난해 거리로 나온 영국 시민들은 ″난방, 전기요금, 못 내겠다″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소득은 그대로인데 한 해 에너지 요금으로만 4-5백만원씩 내고, 빈곤층으로 떨어지는 평범한 가정들이 늘었습니다.

전기 요금이 한 때 10배까지 치솟았기 때문입니다.

[제이/시위 참가자]
″가스와 전기 요금, (1년 전보다 2.5배 많은)한 달에 40만원을 내야 합니다. 너무 많죠. 너무 많아요.″

BP 같은 석유·가스 생산기업에 영국 정부가 ′초과 이윤세′를 부과한 배경입니다.

′횡재세′로 불리는 세금은, 1차 세계 대전 직후 처음 등장했는데, 전쟁으로 떼돈을 번 군수 물자 생산 기업이 대상이었습니다.

원유가 급등으로 세계경제가 파탄에 가까웠던 40년 전에는, 유가 상승으로 막대한 이익을 남긴 ′석유회사′에 부과했고,

러시아가 전쟁을 벌인 이후 에너지 가격이 크게 오른 지난해 유럽 대부분 국가가 도입한 사례까지, 전쟁이 만든 극단적 침체와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활용된 공통점이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석유·가스 값이 오르면 전기·난방 요금에 곧바로 전가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며 인상폭을 줄였습니다.

원유를 사다 정제하는 국내 ′정유회사′ 사업 구조는, 유전을 갖고 원유를 직접 생산하는 미국과 유럽의 ′석유회사′와 크게 다릅니다.

은행의 경우, 고금리로 막대한 수익을 보지만 서민들의 고통은 커지는 현실이 불합리하다는 문제 의식은 정치권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서민들이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는 윤석열 대통령 발언도 같은 맥락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은행에 대한 과세는, 금융시장에 부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높은 탓에, 선진국 정부 대부분이 검토하다 철회했습니다.

[석병훈 교수/이화여대 경제학과]
″횡재세를 거둬 간다고 하면 이윤 극대화 노력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대출 심사가 느슨해지고 부실 대출이 대거 발생을 하면 공적 자금을 투입할 빌미가 되는 거니까, 은행에 대한 횡재세 압박은 신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치권이나 관료들이 정치적 성과로 내세우기 위한 논의가 아니라, 납세자·서민들이 생활에서 체감할 변화를 만들어 낼 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뉴스 이성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