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가 '영토분쟁' 지역?‥새 정신전력 교재 또 논란

입력 | 2023-12-28 20:05   수정 | 2023-12-28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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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국방부가 새롭게 발간한 정신 교육 교재가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새 교재의 내용을 보면, 우리 영토인 독도에 대해서, ′영토 분쟁′이 진행 중인 것처럼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독도에 영유권 분쟁이 있을 수 없다′는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과는 정반대되는 내용입니다.

먼저 홍의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국방부가 5년 만에 새로 펴낸 정신전력 교재.

′한미동맹의 가치와 필요성′을 다루면서 한반도 주변 정세를 설명합니다.

″중국과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이들 국가가 ″댜오위다오, 쿠릴열도, 독도문제 등 영토분쟁도 진행 중에 있다″고 적었습니다.

엄연한 우리 땅인 독도가 영토분쟁이 빚어지는 곳인 것처럼 서술한 건데,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우리 고유의 영토″라는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과도 반대되는 겁니다.

[서경덕/성신여대 교수]
″일본이 늘상 주장하는 부분이 독도에 관련돼서 영토분쟁 지역으로 홍보를 하는 게 그들의 전략입니다. 일본에 빌미를 제공하는 꼴이라는 게 이번에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서 지난해 12월엔 일본이 국가안보전략서에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서술하자, 일본 무관을 불러 항의한 국방부는 ″독도에는 영유권 분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못박기도 했습니다.

이번 정신전력 교재에 실린 지도에 ′독도′가 모두 빠져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임진왜란의 전개 과정이 담긴 지도나 병자호란 시기를 설명하는 지도를 비롯해, 교재에 실린 한반도 지도들에 독도가 전혀 표시돼 있지 않았던 겁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호국의 역사′를 설명하며 단순화하는 과정에서 생략된 것이지, 고의로 빠진 것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새 교재에 독도가 ′영토분쟁′ 지역인 것처럼 서술됐다는 게 알려지자 윤석열 대통령은 국방부를 강하게 질책했고, 국방부는 즉각 배포된 교재를 모두 회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을 향한 찬양 일색의 평가, 역사 문제를 뺀 한일 관계 서술에 이어, 독도를 둘러싼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새 교재를 향한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홍의표입니다.

영상편집: 박병근
그래픽: 조민화 박다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