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분리징수' 방송법 시행령 오늘 의결

입력 | 2023-07-05 06:16   수정 | 2023-07-05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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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KBS와 EBS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따로 떼어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합니다.

현재 방송통신위원은 여당 추천 위원이 2명, 야당 추천 위원이 1명인 상황이어서 야당 추천인 김현 위원이 반대하더라도 안건은 가결될 수 있는데요.

개정안이 방통위를 통과하면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이달 중순 공포돼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