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 없는 백지화사업 재개 가능할까

뉴스투데이윤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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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의 서울 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선언 이후 사업의 향방은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서로의 탓을 하면서 각기 다른 대안을 제시하고 있고 국토부 원희룡 장관은 백지화 선언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윤수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민주당은 위원회를 새로 발족시켰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친,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원안에 신양평 ic 설치를 추진하는게 목표라고 했습니다.

[최인호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간사]
″목적에 충실하면서도 양평군민의 숙원사업인 IC 설치를 요구해왔습니다. 지금도 민주당의 요구입니다.″

국민의힘은 국토부 결정 과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사실상 강상면으로 종점이 바뀐 대안을 밀고 있습니다.

[김정재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
″종점이 바뀌지 않는 한은 예타안의 IC 설치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이 IC 설치는 양평 군민들이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국토부 장관의 백지화 선언으로 어느 노선으로든 고속도로 추진은 멈춘 상태입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제기했더니 사업 취소로 엄포를 놓았다며, 이를 쟁점화할 방침을 분명히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거짓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사과 없이는 사업 추진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정책을 조율해야 할 대통령실이나 총리실이나 책임은 국토부로 넘기고 뒤로 빠져 있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국토부의 그런 고민과 결정에 의해서 향후 해야 하는 그런 조치들도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일각에선 주민투표로 결정하자는 방안까지 거론되지만, 국가 중요사업을 처리하는 방식으로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15년간의 숙원 사업을 정부의 무책임과 여야 입장의 첨예한 대치 속에 내맡겨둔 가운데 지역 주민의 속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는 17일 국회 국토위는 사업 백지화를 선언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출석하도록 했습니다.

의혹에 대한 문제제기와 이에 대한 해명, 사태 해결에 대한 정부의 책임있는 의지 여부 등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윤수한입니다.

출구 없는 '백지화'‥사업 재개 가능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