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76명 특별사면재벌 총수 대거 포함

뉴스투데이손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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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광복절을 하루 앞둔 어제 윤석열정부 세번째 특별사면이 단행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조국 전 민정수석의 비위 의혹을 폭로했던 김태우 전 서울강서구청장과 이명박 정부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포함됐고, 천문학적 금액의 경제 범죄로 처벌받았던 재벌총수들도 줄줄이 사면 복권됐습니다.

손구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8년 말 청와대 특별감찰반 소속 김태우 수사관은,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친정권 인사 감찰을 무마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조국 전 수석의 형사처벌로 이어졌지만, 김 수사관 역시 비위에 대해 감찰을 받자 공무상 비밀을 폭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서울 강서구청장에 출마해 당선됐지만, 결국 유죄가 확정돼 당선은 무효가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판결 확정 불과 석 달 만에 김태우 전 구청장을 특별사면·복권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제 스승으로 불렸던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국가사업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징역 5년이 확정됐지만, 이번에 복권됐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정치·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해서 범죄의 경중과 경위, 국가에 기여한 공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제살리기를 이유로 재벌 총수 등 12명도 특별사면에 포함됐습니다.

5백억 원대 횡령 혐의로 처벌받은 이중근 전 부영 회장과, 130억 원대 배임 유죄 확정에 이어, 취업제한 기간 50억 원대 연봉을 받아 논란이 된 금호석유화학 박찬구 명예회장 등 천문학적 금액의 경제사범들이 사면 또는 복권됐습니다.

태광 이호진 전 회장은 간암을 치료한다며 보석된 뒤 술을 마시며 호화롭게 생활한 이른바 ′황제보석′ 논란까지 있었지만, 다시 구속돼 형기를 모두 채웠다는 이유로, 또 복권되는 혜택을 누리게 됐습니다.

박근혜 정부 계엄문건 수사가 재개된 상황에서 실무자였던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은, 세월호 유가족 사찰에 대한 징역 1년형 확정 판결로부터 복권됐습니다.

윤석열 정부 세 번째인 이번 8.15사면으로 2천 176명이 사면 또는 복권됐으며, 운전면허 취소 등 81만여 명의 행정제제가 감면됐습니다.

MBC뉴스 손구민입니다.

2,176명 '특별사면'‥재벌 총수 대거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