늑장·축소 수사 논란‥10년 만에 '유죄'

입력 | 2023-11-17 07:24   수정 | 2023-11-17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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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 범행은 지난 2013년에 이뤄졌는데요.

대법원 유죄 판결까지 10년이 걸렸습니다.

최 씨의 부동산 투자 분쟁 과정에서 이미 잔고증명서 위조가 드러났지만, 검찰이 늑장 수사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 당시 야당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겨냥해, 장모를 둘러싼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장제원/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2018년 10월)]
″장모가 김 모 신안저축은행 직원과 공모를 해서 잔고 증명서를 위조를 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윤석열/당시 서울중앙지검장 (2018년 10월)]
″그럼 피해자가 고소를 하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아무리 국감장이지만 이건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최 씨의 범행은 이미 법정에서 확인됐습니다.

2015년 최 씨는 부동산 투자 동업자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고, 이 동업자 재판에서 최 씨의 잔고증명서 위조가 밝혀진 겁니다.

증인석에 선 최씨는 증명서 위조를 인정하면서, ″그 일로 처벌받으면 받겠다″고도 말했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사법처리는 없었고, 검찰은 정치권이 의혹을 제기한 뒤인 2020년에야 최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재판에선 법원이, 검찰 처분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잔고증명서 위조는 모두 4번, 실제 이걸 쓴 건 세 번이었습니다.

부동산 투자 분쟁 재판에 한 번 냈고,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릴 때 잔고가 충분하다며 두 번 제시했습니다.

검찰은 동업자에게 3번 모두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를 적용했지만, 최 씨에겐 법정에 낸 것 한 번만 적용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최 씨가 제외된 건 다소 의문″이라며 ″이유를 밝히라″고 검찰에 주문했는데, 재판부가 교체되면서 이후 크게 쟁점이 되진 않았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20년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지만, 동업자들 모두 유죄를 받은 것과 달리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요양병원을 불법 운영한 건 맞지만, 최 씨가 관여했는지, 검찰이 충분히 증명 못 했다는 이유였습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