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비"vs"일자리"총선 앞두고 '어르신 표' 잡기

뉴스투데이손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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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민주당이 내년 총선 ′1호 공약′으로 노인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을 공식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여당도 노인 일자리 확대와 급여 인상을 발표하면서, 여야가 중장년층 표심잡기에 뛰어들었습니다.

손하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의 한 요양병원을 찾은 더불어민주당이 간병비의 건강보험 적용을 내년 총선 ′1호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간병 파산′, ′간병 살인′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가혹한 현실을, 공동체가 함께 책임질 수 있는 제도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우리 국민들께서 고통받지 않도록, 또 가족 안에 간병 수요가 발생해서 어려움을 겪더라도 국가가 든든하게 뒤에서 받쳐주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이를 위해 정부 예산안에서 삭감된 관련 예산을 복구하는 한편, 요양병원부터 간병비를 급여화한 뒤 순차적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신동근/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정부가 이 시범사업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런 걸 저희가 보건복지위원회 예결산위원회에서 80억 원 다시 되살려서 보냈는데 저도 예결위원입니다마는 잘 지켜내도록 하겠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국정과제인 만큼 민주당의 제안을 환영한다면서도, 정부·여당이 주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유의동/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간병비의 제도화라는 것이 막대한 예산·재정을 수반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심도 있게 논의해 볼 필요가 있고…″

그러면서 정부와 함께 노인 일자리 사업 현장을 찾아 일자리 확대와 수당 인상을 약속했습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 1차관]
″일자리를 드리고 하는 것이 저희의 가장 큰 효도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효도하는 정부, 효도하는 당이 되도록‥″

정부·여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노인 일자리 관련 사업비를 2조 원대로 대폭 늘려, 올해 88만 3천 개였던 일자리를 내년엔 103만 개로, 수당도 매달 2~4만 원씩 올리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손하늘입니다.

"간병비"vs"일자리"‥총선 앞두고 '어르신 표' 잡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