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사흘째'금투세25만 원 법' 주목

정오뉴스조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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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국회가 대정부질문 사흘 차인 오늘, 경제 분야와 관련해 질의를 이어갑니다.

금융투자소득세, 일명 ′금투세′ 폐지 여부와 전 국민 25만 원 민생지원금 문제, 최근 물가 상황 등 경제 현안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됩니다.

조재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대정부질문 사흘 차인 오늘은 경제 분야 질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여야는 세수 결손과 금투세 폐지 문제,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 지급 등 경제 현안에 대해 공방을 벌일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와 함께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유예 및 완화를 주장하고 있는 만큼, 이를 둘러싼 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민주당 등 야당은 법인세 인하 등 소위 ′부자 감세′로 인해 세수 결손 사태가 벌어졌다고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한편, 가계 부채와 집값 문제, 티몬·위메프 사태에 대한 대처도 집중 추궁할 예정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 성과를 부각하면서,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25만 원 민생지원금법′이 ′현금살포법′이라고 반격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어제저녁 시작해 자정까지 이어진 외교안보통일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5시간 동안 격론이 펼쳐졌습니다.

야당이 정부 인사들의 ′뉴라이트′ 역사관 의혹에 대해 공세를 이어가자, 여당은 ′이념논쟁, 편 가르기′라고 맞받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모교인 충암고 출신 군 요직 인사들과 국방부 장관의 만남을 놓고 이른바 ′충암파′ 논란이 일었지만,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실체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김용현/국방부 장관]
″사조직이라고 생각치 않습니다. 격려 식사 한 번 한 겁니다.″
[장경태/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니까 사적 만남이시라는 거죠.″
[김용현/국방부 장관]
″사적 만남이 아닙니다. 이것은 관례적으로‥″

한덕수 국무총리는 ′독도 지우기′ 논란에 대해 ″독도를 분쟁 지역처럼 보이게 하는 것은 열등한 외교″라면서, ′독도의 날′을 국가 기념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뉴스 조재영입니다.

대정부질문 사흘째‥'금투세·25만 원 법' 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