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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 이승환 국민의힘 서울중랑을 당협위원장
◎ 진행자 > [정치맞수다] 오늘은 이승환 국민의힘 서울 중랑을 당협위원장,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추석 연휴 동안에 강제 휴전에 들어갔던 여야가 오늘 다시 충돌하는 모습입니다. 민주당은 추석 민심을 들어보니까 국민들의 분노로 심리적 정권교체 초입 단계에 와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하면서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을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 이런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심은 민생이라면서 정쟁을 중단하라고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다시 여야 대치 이렇게 가겠습니까, 어떻습니까?
◎ 이승환 > 대치를 가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만반의 준비를 했다.
◎ 이승환 > 그런데 저도 지역구에서 추석 인사를 다니고 상점들을 다니면서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로 국민들이 계엄할 거냐 혹은 진짜 탄핵 가겠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은 없어요. 정말 그냥 싸우지 마라. 그리고 우리 당을 향해서는 대통령과 당대표가 화합된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고요. 제가 이렇게 상가들, 식당들을 다니면서 들었던 얘기가 국민들이 정말 너무 현명하시구나, 25만 원 가지고 싸우는데 그것보다 우리 자영업자들에게 더 중요하고 필요한 게 있다. 우선은 임대료 인하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기침체의 양상은 장기전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임대료 인하의 부분과 금리 인하의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쓰고 관심 가져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오히려 정말 국민들께서 더 현명하시게 판단하고 계시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할 수 있었고요. 그런데 어제 김민석 최고위원이 심리적 정권교체다. 정황적인 걸 공유하고 있다. 서울의봄 팀을 가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면서 여야의정협의체부터 해가지고 민생을 위해서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될 것들을 집중해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일말의 희망이 민주당의 지금 포지션이 저거구나 지금 저 강경모드로 나가겠구나 하는 걸 보면서 끝나자마자 바로 강경모드 들어가겠거니 했는데 오늘 본회의가 열리고 안건 상정되는 거 보면서 합의되지 않은 일정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또 밀어붙이는 거 보면서 국민들의 근심이 좀 더 커지시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진행자 > 추석 민심을 듣고 왔는데 오자마자 여야는 싸우는 모습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본회의 어떨 것 같으세요.
◎ 박성민 > 일단은 굉장히 치열하겠죠. 일단 안건들 자체가 특검법을 통과를 시키겠다라고 민주당이 예고하고 있고 사실 이것도 한 발 물러섰던 입장이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추석 전에 원래는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이나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통과를 시키려고 했었는데 여야의정협의체에 집중을 하자라고 해서 물러섰던 게 사실이거든요. 결과적으로 보면 여야의정협의체가 결국에 지금 빈손으로 가는 수순이기 때문에 굉장히 아쉽고 그리고 이 추석 민심을 듣고 와보니 민주당에서는 의료대란에 대한 문제를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다라는 부분을 지적을 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최근에 다시 대국민 행보를 재개를 했지만 최근에 명품 가방을 받았던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일말의 사과도 없었던 점, 그리고 불공정한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던 점을 들어봤을 때 김건희 여사가 최소한의 유감 표명도 하지 않고 마포대교를 가가지고 약간 공무원들에게 지시사항을 내리듯이 행동하는 그런 모습들은 매우 부적절했다. 그래서 국민들의 마음에 사실 지금 심리적 정권교체라고 당에서는 표현을 했지만 저는 사실 정말 분노한 국민들께서는 거의 심리적 탄핵 상태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지금 조금 전에 들어오는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국민의힘에서 오늘 본회의를 보이콧하는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렇게 보이콧을 하더라도 사실 야당 의석수만으로 법안 통과는 지금 가능한 상태거든요. 하지만 대통령 거부권이 기다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이 계속 이렇게 이 법안들을 올리고 밀어붙이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 이승환 > 민주당이 어제 김민석 최고위원의 민생간담회부터 해가지고 오늘 또 이렇게 본회의를 밀어붙이고 하는 거는 저는 내일 있을 이재명 대표의 1심 구형, 이 부분과 그리고 다음 달로 다가온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들에 대한 줄줄이 나오는 1심 판결들이 민주당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이재명 대표 1인 체제 일극체제에서 굉장히 굳건히 잘 뭉쳐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재명 대표의 운명이 곧바로 민주당의 운명이 되는 것임을 국민들 모두 다 알고 계시거든요. 1심 판결 여부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의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그리고 민주당이 당사까지 팔아도 감당할 수 없는 선거보조금을 다시 돌려내야 하는 이런 상황에서 단결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민주당이 단결할 수 있는 가장 큰 계제는 탄핵과 계엄과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음모론들 가지고 밀어붙이는 것, 저는 이거밖에 없다고 보고요. 민주당으로서는 구사할 수밖에 없는 전략이지만 민주당에게는 좋은 전략이고 이재명 대표에게는 최선의 전략이지만 이게 과연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나은 전략인가, 이 판단은 저는 앞으로의 시간을 두고, 시간을 두고 국민이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오늘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 할 거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렇게 안 가고 지금 보이콧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라고 보세요? 이유가.
◎ 이승환 > 필리버스터를 하게 된다 하더라도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은 본인들의 의석수만으로도 관철을 시킬 것이고, 그리고 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것이 유효한 시간은 하루 정도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는 오늘 가장 먼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올리겠다고 하는데요. 총 8개의 혐의입니다. 도이치모터스에 대한 것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기업가로 활동할 때 전시회를 열 때 이때 뭔가에 모종의 지원이 있던 것 아니었냐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이미 사과했던 허위 경력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해서 총 8가지인데요. 지금까지의 관례나 법적 절차로 봤을 때 이 중에서 특검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정쟁으로 몰고간다라고 하는 건 모두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우리는 뭔가의 필리버스터로 반대 토론할 계제조차 되지 않는다. 그냥 이것은 우리는 반대다라고 하는 그 입장을 보여주면 될 것 같고요. 가장 크게 나온 게 도이치모터스 사건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개입했다 이 부분에 특혜를 줬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런 결과 나오지 않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 가는 부분이 있다면 검찰 수사로 밝혀야 되는 부분이고요. 오늘 취임한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 부분을 어떻게 원칙대로 해나갈지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 특검 내용 8가지 플러스1이 됐죠. 공청 개입 문제가 됐는데 하나하나 따져보면요. 양평고속도로 문제도 있는데요. 양평이라는 곳이 서울 면적보다 45%가 더 큰 곳입니다. 그리고 2안으로 갔을 때 김건희 여사의 선산을 지나간다라고 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원래 1안 대로 갔으면요. 김건희 여사 집안에 살던 곳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 그런 정황적인 건 아무것도 민주당에겐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코바나컨텐츠 운영하면서 전시에 남편인 윤석열 당시 검사의 특혜를 입었다라고 하는데요. 김건희 여사는 이미 2009년부터 굉장히 큰 전시회들을 열었습니다. 샤갈전도 열고요. 이렇게 했던 성장을 해왔던 부분인데 과연 여기에 더 제기할 의혹이 무엇인지 이거는 정쟁용이고 국면 전환을 위하고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한 특검이다라고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 박성민 > 저는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안 하려고 결정한 거는 일단 국민들 분노를 더 키울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아요. 국민들의 분노를 더 키울 것 같고 오히려 민심의 역풍을 강하게 맞을까봐 사실은 소극적 저항을 하는 방식으로 저는 바꾸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필리버스터를 할 거면 아무리 하루 만에 종결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그 시간 동안 이야기할 준비는 필요하거든요. 그에 맞는 논리도 세워야 되는 거고. 또다시 김건희 여사 건을 방어하기에는 사실 민심이 좋지 않다라는 거를 지역구 다녀본 의원들은 다 아실 거고 여기에서 국민의힘이 더 깊숙이 참전하는 것보다는 그냥 대통령의 거부권에 기대서 이 국면을 넘겨보자, 이런 속셈인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럼 거부권이 예상되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럼 다시 돌아오게 되면 민주당에서는 또 전략이 있겠습니까?
◎ 박성민 >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대통령의 거부권이 이렇게 오남용되고 있다라는 점은 계속 지적을 해왔던 바이고, 대통령께서 국회를 전혀 존중하지 않고 야당을 대화와 협치의 상대로 전혀 보지 않고 있다, 이 점은 계속 강조를 해왔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민주당의 어떤 해명이나 어떤 전략을 짜야 되는 상황이라기보다는 대통령의 전향적인 변화가 있어야만이 지금의 이 국정 난맥상이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언제까지 거부권 뒤에 숨어서 불편한 소리 안 듣고 불편한 사람 안 만나고 야당을 이렇게 대화 상대로도 여기시지 않는 이런 모습들을 지속해 가실 것인지 대통령이야말로 이런 국민들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 진행자 > 민주당에서 특검 통과가 추석 민심이다, 국민들의 민심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지금 어느 때보다 힘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이기는 합니다. 특검법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8개 의혹이 포함이 됐는데 그중에 하나가 공천개입 의혹이거든요. 오늘 한 언론이 지난 4월 총선 외에도 지난 2022년 재보궐 선거에도 개입했다는 의혹을 보도를 했는데요. 민주당 회의 발언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건희 특검을 해야 할 이유가 또 하나 추가되었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22년 6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공천에 개입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난 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천개입 의혹에 이어 추가 공천개입 의혹이 불거진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공천에 개입했다는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명백한 범죄입니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명확하게 진실을 밝혀내야 합니다.
◎ 진행자 > 제가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게 조금 복잡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뉴스토마토에서 보도를 한 건데 2022년 재보궐 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을 받는 과정에 대통령 내외가 개입했다, 이게 한 축이고요. 또 다른 한 축을 보면 지난 4월 총선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지역구를 옮기는 과정에 김 여사가 개입했다. 그런데 공천에서 탈락을 하자 김영선 전 의원이 개혁신당을 찾아가서 내가 이 내용을 폭로할 테니까 비례대표를 달라고 했다, 지금 두 갈래예요. 이때 한 사찰에 모여서 이 논의를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준석 의원은 비례대표 1번을 두고 거래했다는 거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당시 개혁신당의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김종인 전 위원장은 김영선 전 의원의 구체적인 제안은 알지 못한다. 근데 절대 비례대표는 안 된다고 얘기했다, 이렇게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이런 내용인데 어떻게 보세요?
◎ 이승환 > 내용이 되게 복잡합니다.
◎ 진행자 > 복잡해요.
◎ 이승환 > 이 얘기가 처음 나온 게 아마 2주 전으로 기억하는데요. 2주 전에 모 의원 A의원과 B의원한테 이 제보가 갔고, 그 의원들이 본인들이 또 밝히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 전 의원을 이번 총선에 지역구를 바꾸는 공천에 개입했다는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게 핵심이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바로 며칠 되지 않아서 이 A의원 B의원이 누군지 본인들이 나서서 얘기했어요. A의원은 이준석 의원이고요. B의원은 천하람 의원인데요. 나 그 얘기 들었는데 제보의 완성도와 신빙성이 크지 않아서 얘기를 하지 않았던 거고, 내용들을 쭉 들어봤을 때 김건희 여사가 그냥 위로하고 격려하는 차원이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김영선 의원은 본인의 지역구에서도 공천되지 않고 그냥 컷오프됐고, 본인이 중진 험지 차출론을 자처해서 험지로 가겠다고 했지만 그냥 그것도 되지 않고 컷오프된 것이거든요. 그때 당시의 내용을 보면 그 의원 평가 하위 10% 안에 김영선 의원이 포함이 돼 있어서 어디 다른 데로 가거나 할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김영선 의원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 개혁신당을 찾아가서 이것 봐, 김건희 여사가 나를 이렇게 위로해줬어. 나한테 다른 데 가지 않겠냐는 얘기까지 했었어. 이거 공천개입이지, 내가 이거 제보하고 팡 터뜨릴 테니까 나 비례대표 1번 줘라고 했던, 정말 어떻게 보면 비열한 권력의 속성 같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어떻게 개입했는지 이 당시에 메시지를 봤다고 한 이준석 의원조차 완성도가 떨어지고 격려 차원이었던 것 같다라고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에서 뭐를 더 추가할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SNS 통해서 나왔는데 이 사건에서 개입돼 있다라고 하는 경남지역의 여론조사 업체를 운영했다고 하는 명모 씨가 본인의 페이스북에 뉴스토마토 편집국장과 주고받은 메시지들을 다 공개했어요. 제발 한 번만 만나주시라 억울함을 풀어드리겠다라고 하면서 회유하고 찾아오겠다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다 공개가 됐고, 그리고 오늘 바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죄로 고소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은 뉴스토마토라는 업체가 어떤 걸 가지고 본인들이 신문 1면을 다 장식하겠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지 몰라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준석 의원이 이 내용을 받아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한 부분만 기사화가 되고 뉴스토마토의 원 내용 자체는 재보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의아한 게 만약에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개입할 능력이 있고 의지가 있어서 공천을 줬다면 저는 김건희 여사 사건의 변호를 담당하고 있는 최지우 변호사라고 있거든요. 정말 뒤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고 본인이 맡은 일들을 다 승소로 이끌고 있는 이런 사람을 줬지, 왜 일말의 관여조차 없는 김영선 의원을 위해서 이렇게 애를 썼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은 정말 의아한 부분입니다. 권력자가 자신의 권력을 최대한으로 행사할 수 있을 때 보면 정말 공천으로 보답하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 자신의 변호인 6명 중에 5명 공천 주고 모두가 배지 달았습니다. 그만큼의 김건희 여사가 실력자였다면 자신의 변호인 줬겠죠. 한 명뿐인 변호인 줬겠죠. 그분 이번에 총선 출마했다가 경선에서 낙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그런 사람 놔두고 김영선 의원 같은 사람을 준다?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진행자 > 근거 없는 의혹 제기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 박성민 > 근데 일단 용산에서 처음에 이런 의혹들이 제기가 됐을 때 뉴스토마토 보도가 몇 차례 나눠서 나왔잖아요. 처음에는 김영선 의원과 연락을 주고받은 바 없다 이렇게는 또 얘기를 못했단 말입니다. 공천에서 어쨌든 영향력을 행사할 만한 상황이 아니지 않았느냐 식으로 돌려서 해명을 했던 거죠. 왜냐하면 당에서 하는 것이지 않냐 공천은, 이런 식으로 어물쩍 넘어갔던 것이고 보니까 연락을 주고받았던 정황은 충분해 보인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드는 의문은 김건희 여사가 이 당내 인사들과 공천 국면에서 누구와 얼마나 어떻게 연락을 주고받았느냐에 대한 의구심이 커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죠. 그리고 지금 명씨, 명씨가 나와서 계속 얘기하는 것도 내가 김건희 여사랑 통화를 했고, 그리고 대통령과도 심지어 통화를 했고 그 공천 과정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역술인인지 브로커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이런 사인이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통화를 해서 공천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의견을 나누고 심지어는 김건희 여사와 함께 그 문제를 논의했다라고 하는 것은 중대한 공천농단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지금 민주당에서는 수사를 통해서 진실을 밝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저도 그 입장이 당연히 맞다라고 보고요. 만약에 이런 의혹들이 정말 터무니가 없는 것이고 김건희 여사가 일말의 공천에도 개입을 한 적이 없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지금 이렇게 터져 나오는 의혹 제기들이 김건희 여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들이라면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에서 나서서 수사 촉구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 거짓이라고 한다면 국민의힘이 나서서 더 열을 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정말 사실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근데 그런 반응들은 사실 제가 봤을 때 보이지 않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무수하게 쌓여왔던 의혹들, 잘 풀리지 않는 실마리들이 항상 김건희 여사와 뭔가 연관이 돼 있는 것 아니냐,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 최근에 사실 관저 공사 문제도 그랬던 거고요. 이런 중요한 국면마다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가 항상 의혹의 정점에 있다 이런 것들은 저는 좋아 보이지 않고 수사를 통해서 이 부분은 진실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지금 말씀하신 것의 연장선상인데 김 여사와 관련해서 민주당이 공세 수위를 계 계속 높이는 거는 여론하고도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 논란과 의혹에도 공개 행보를 지금 확대를 하고 있거든요. 여당 안에서조차 공개적으로 비판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이승환 >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의 일단락을 짓기 위해서는 김건희 여사의 사과와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누누이 얘기했었고요. 우리 당 일각뿐만이 아니고 지난 전당대회 때 당대표 후보로 나왔던 4명 모두가 다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지난 총선 전까지만 하더라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과 야당의 비난들은 왜 수사 받지 않는가, 왜 이 부분에 진척이 없는가, 왜 가방을 내놓지 않는가 이런 부분들이었는데요. 지금 그런 부분들 다 이루어졌습니다. 심지어 자처해서 조사까지 받았고요. 그리고 야당이 그렇게 얘기했던 제2부속실도 이제 곧 설치될 전망입니다. 제2부속실장은 이미 내정이 돼 있고 활동하고 있고요. 저는 이러한 단계까지 왔다면 그래도 입장 표명과 어쨌든 국민께 물의를 일으켰던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그런 타이밍을 조금 놓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2부속실 인원들은 지금 거의 다 짜여졌다고 합니다. 이제 업무를 할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됐을 때 이번에 순방 돌아오시고 했을 때 그런 순차적인 방안을 보여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여당 안에서도 제2부속실이 공간 문제 때문에 운영이 안 된다고 하는데 인선은 다 돼 있는 상태잖아요. 제2부속실하고 민정수석실에서 좀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 박성민 > 왜 그러냐면 민정수석실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설치한다라고 했을 때 민심을 더 잘 청취하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설치를 한다라고 분명히 대통령실에서 밝혔단 말이죠. 근데 그런 취지는 좋으나 결과적으로 민정수석실이 있기 전이나 후나 크게 이 민심을 청취하는 정도나 정확성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오히려 지금 민심을 더 청취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민심을 민정수석실이 제대로 청취하고 대통령께 제대로 보고를 드렸다고 한다면 저는 이런 방식의 굉장히 거친 공개 행보는 나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직접 사과의 메시지도 없었고, 사과의 메시지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현장에 가서 지시사항 같은 이야기들을 하는 장면들이 또 노출이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추석 영상도 이번에는 또 같이 찍으셨지만 그 과정 가운데도 아주 작게라도 본인의 의혹과 관련된 국민들께 죄송하다라는 표현들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들이 봤을 때는 이렇게 눈치가 없어도 없을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고 대통령실에서도 이거 안 말리고 뭐하고 있나, 사실 대통령실은 대통령께 듣기 좋은 소리만 하라고 있는 곳이 아니거든요. 쓴소리도 해야 되는 곳인데 대통령실의 기능 자체가 완전히 마비된 상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무적인 기능이 완전히 저는 무너졌다라고 보여집니다.
◎ 진행자 > 추석에 지역구에서 여당 의원들도 이런 말씀을 많이 들으셨나 봐요. 그러니까 추석 민심 전할 때 이 얘기를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 말고 채상병 특검법도 오르거든요. 네 번째예요. 근데 한 대표가 제안했던 대법원장 추천 특검 법안도 일부 포함이 됐습니다.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됩니까?
◎ 이승환 > 별다른 입장 없을 것 같은데요. 한동훈 대표는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수차례 입장을 내왔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얘기했던 독소조항들을 빼야 된다,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그런 것들이 그대로 빠져 있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또 대법원장 추천을 한다 그래도 민주당이 비토권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그 부분 때문에 다르다.
◎ 이승환 > 무한 도돌이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왔다갔다 하는 것도 굉장히 큰 스트레스가 되는데 대법원장이 추천한 사람을 민주당이 비토를 놓으면서 왔다 갔다 하는 스트레스를 또 한 번 더 만들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정쟁용으로 지금 이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의구심은 더 커질 거라고 보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풀어야 할 것은 추천권을 누구한테 주느냐 과거처럼 대법원장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선택하고 혹은 변협이 추천하고 하는 이런 방식에서 민주당이 하나를 또 넣은 것 아닙니까? 우리의 비토권을 인정해라라고 하는 부분에 넣었던 거고요. 또 이 부분에서 진행되는데 있어서 한동훈 대표가 그러면 여기서 제보사주 내용, 김규현 변호사의 제보사주 내용도 넣자라고 했는데 이재명 대표 쿨하게 넣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내용에는 정작 빠져 있었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정말 채상병 특검법을 가지고 1년 동안 줄기차게 요구해왔는데 그 과정 동안에서 경찰의 수사 결과도 나왔고 박정훈 대령에 대한 재판도 진행 중에 있고요. 이 부분을 정말 실체적으로 다가가기 위해서는 민주당도 양보된 안을 가져야 되는데 그 양보된 안이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데 해가 되는 양보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통상적인 규모와 그리고 통상적인 브리핑의 내용과 그리고 추천권에 대해서 인정해주는 정도의 안을 만약에 민주당이 냈다면 정말로 우리 당에게 큰 타격이 됐을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 받아라라고 하는 게 나왔을 수도 있는데요. 오히려 더 강화된 안을 내기 때문에 이거는 정쟁으로 몰고 가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을 더 크게 가질 수밖에 없고요. 우리 당은 우리 당의 안을 만들 겁니다. 그리고 이미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단 하나,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함께 공수처 수사 결과 내놓으라고 얘기하자라고 하는 이 부분만 된다면 저는 이번 정기국회 안에도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봅니다.
◎ 박성민 > 근데 한동훈 대표가 일단은 먼저 본인이 출사표를 던질 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면서 제3자 추천 특검법을 해야 된다라고 본인이 먼저 얘기를 했고 그렇다고 한다면 취임한 지 몇 달이 지났다라고 한다면 본인이 그동안 민주당을 향해서 요구했던 그런 조건들을 이렇게 요구만 할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담은 법안을 국민의힘 당론으로 내놨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지금 보면 한동훈 대표는 전형적인 저는 허수아비, 그리고 심지어는 양치기 소년이다 이렇게 보이는 게 계속해서 비겁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호기롭게 제3자 추천 특검법을 하자고 했다가 그걸 민주당이 받겠다고 하니까 제보공작을 넣자라고 했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받겠다라고 하니까 그 뒤에는 또 뭐가 없잖아요. 민주당이 받겠다라고 했으면 본인들의 안을 그렇게 내놨으면 되는 겁니다. 아니면 지금 민주당 안에 제보공작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시면 그걸 포함한 특검 법안을 내놓으시면 여야간 협상을 통해서 조율해나갈 부분들 또는 정리해나갈 부분들을 합의점을 만들 수 있을 텐데 안도 없이 테이블에 올릴 안 자체 없이 하려고 했다, 그리고 여전히 의지는 살아있다 정도로 얘기하는 것은 저는 국민들을 우롱하는 거다라고 보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지키지 못할 약속을 했던 거죠. 사실은. 지금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기에는 당내 동의가 구해지지 않는 상황이고 대통령과의 갈등을 더 키우기가 아무래도 부담스러울 겁니다. 저는 한 말씀만 드리고 싶은 게 이러다가 제3자 추천 특검법 말고 이제는 한동훈 대표가 제4자 추천 특검법을 하자고 할 것 같아요. 이렇게 계속해서 조건부 특검을 외칠 거면 왜 그때 출사표를 던질 때 얘기했냐, 그건 결국 공수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 진행자 > 친한계에서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공수처 수사 결과가 9월 말 10월 초쯤 나올 거니까 그때만 넘기면 우리가 법안 발의할 거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맞습니까?
◎ 이승환 > 원래는 7월 말에 나올 거라고 모두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7월 말 정도면 나오겠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본인이 당대표 됐을 때쯤이면 수사 결과가 나왔을 거라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게 계속해서 늦춰지지 않습니까. 이 와중에 공수처는 현직 대통령의 통화기록까지 다 확보할 정도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공수처장도 바뀌었고요. 지금 검찰총장도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을 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당이 이 부분이 특검으로 간다 했을 때 정말로 이게 뭐가 있는 거 아니야 의심이 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은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대통령이 개입했는가. 설사 개입했다 하더라도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월권으로 볼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서 법리적인 해석은 이미 끝났습니다. 다만 이제 와서 우리가 그래 특검 받을게, 여야 합의되지 않았지만 더 이상 국정에 논란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이걸 받을게라고 하면은 지금까지의 우리가 법과 원칙에 의한 합의된 법안은 모두 받겠다라고 했던 부분에서 위배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공수처의 수사 결과 제발 더 이상 늦추지 말고 내달라. 그런 다음에도 우리 당이 국민적 의혹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검을 거부한다, 그리고 우리 안을 내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때 돼서 우리가 받는 비난은 정말 국민적 비난이 되는 거겠죠. 지금은 야권의 비난이지만 그때 되면 국민적 비난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공수처의 수사 결과 가지고 투명하게 국조도 하고 특검도 하고 할 수 있는 거 다 하자, 국민공청회도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공수처 수사 결과가 안 나오면 한동훈 대표가 당내 설득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기는 합니다. 한동훈 대표 얘기를 했으니까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그럼 추석 연휴 이후에는 관계가 좋아질까? 다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윤 대통령 내외가 체코 순방길에 올랐는데 한 대표가 배웅도 하고 악수하는 모습도 나왔습니다. 24일에는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만찬도 한다고 해요. 추석민심 점검, 의료개혁이 의제라는데 달라지겠습니까? 어떻습니까.
◎ 이승환 > 달라져야죠. 이제는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 진행자 > 그렇습니까?
◎ 이승환 > 한동훈 대표도 지금 정부와 각을 세운 입장, 그리고 대통령실과 다른 입장을 내면서 지지율이 조금 다른 형태 디커플링 양상으로 가는 거를 기대했을 수도 있는데 지금 모두가 보시다시피 커플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적 요구는 명확합니다. 대통령과 여권 그리고 당대표의 지지율은 여당이, 여당의 당대표가 대통령과 정부를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느냐에서 나온다는 거를 이제는 모두가 다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실과 정부 역시 여당의 민심을 어느 정도 수용해줄 수 있느냐 어느 정도 양보하고 여당을 넘어 국회와의 협력을 이뤄낼 수 있느냐 이게 정체된 지율을 이끌어내는 비결이라는 거를 모두가 다 인정해야 됩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가 지난 전당대회 이후에 가장 최근에는 의정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굉장히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의사단체나 이런 곳에서는 한동훈 대표와 대화하는 거 괜찮다 오케이 하겠다. 그런데 정부를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느냐를 묻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한동훈 대표가 이 노력의 반만큼이라도 대통령실과 정부의 입장을 먼저 수용하고 어느 정도를 양보할 수 있는지를 가지고 의사단체들이 만나고 그리고 야당과의 협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더 이상 디커플링으로 인한 반사이익 효과나 그리고 차기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정상화되지 않으면 차기는 없다는 부분을 명확히 이해하고 저는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고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절대적 협력을 이뤄내야 되지 않나. 그래서 24일에 식사가 뭔가 우리 당의 지지자 분들 그리고 국민들 보셨을 때 이제 좀 물꼬가 트이는구나. 이제 저 의견을 가지고 이재명 대표도 만나고 의사단체도 만나고 하는 모습을 기대하는 그런 출발점이 됐으면 합니다.
◎ 박성민 > 근데 이게 공멸이냐 공생이냐 그런 기로에 놓여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정부는 오히려 추석을 지나면서 뭔지 모를 자신감을 얻은 것 같다. 저는 이게 되게 위험한 신호라고 보입니다. 이제 정부가 추석이 끝나고 나서 발표한 거를 보면 응급실 뺑뺑이는 없었다라고 사실은 자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진행자 > 그렇죠. 추석 의료대란 없었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 박성민 > 의료대란 없었다라고 보고 있는 것 자체가 이 사태의 심각성이나 국민들의 불안도보다 내가 옳았구나라는 일종의 확신을 자기 확신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정치를 한다라는 거거든요. 한동훈 대표가 지금까지 추석 이전부터 지금까지 했던 얘기가 뭡니까. 여당 대표마저도 국민들의 불안이 그리고 현장에서의 혼란이 굉장히 높다. 정부가 이런 것들을 안다면 변화해야 된다.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냈는데 지금 정부의 스탠스를 보면 변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의료 개혁의 길을 꿋꿋이 가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만나서 어떤 타협점이 나오겠습니까. 아마 대통령께서 한동훈 대표와 일단 둘이 만나지 않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럿이서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민감한 얘기를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어떤 타협점을 찾기도 저는 어려울 걸로 생각이 되고요. 아마 대통령실은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간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독선적인 정치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가서 정말 면전에다 대고 어떤 방식으로든 이 대통령의 의사를 돌릴 수 있는 얘기를 해야 될 텐데 과연 그게 그 얘기를 한다라고 할지라도 대통령이 들을 준비 들을 상태가 되어 있느냐, 저는 대통령께서 지금 귀 막고 정치하시는 것 같거든요. 앞만 보고 정치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이게 만난다라고 하더라도 그 만남이 의미가 있을 수가 있겠느냐. 한쪽이 그렇게 벽을 치고 있는데 아무리 얘기를 한다고 한들 그게 들리겠느냐 저는 굉장히 회의적인 마음입니다.
◎ 진행자 > 지금 가장 접점을 못 찾고 있는 부분이 의정 갈등이에요. 그러니까 정부는 지금 말씀하셨지만 추석에 의료대란은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환자들 불안했다 이런 보도는 계속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추석 연휴에도 의료계 관계자들을 일일이 만나서 여야의정협의체에 들어오라고 설득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동훈 대표의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 한동훈/국민의힘 대표> 추석 연휴 기간 내에 제가 관련 인사들 다수와 1대1로 만나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지금 여야의정협의체 아니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출발을 하기 어렵습니다. 날씨는 추워질 것이고 골든타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야의정 모두 힘을 모아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 국민의 건강만 생각하자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 진행자 > 한동훈 대표는 일일이 만나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박단 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소통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유감 표명을 해서 조금 곤혹스러운 상황이 되기도 했습니다. 여야의정협의체, 이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 이승환 > 돼야죠. 안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 국민의힘 대변인 1명이 한동훈 대표가 다니면서 읍소하듯이 만나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박단 위원장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면서 무슨 소리냐 그때 이후로 만난 적 없고 난 그렇게 만날 의사도 없다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요. 지금 이 문제 자체는 의사단체가 하나 되지 못한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정말로 정부와 국회가 힘을 합쳐서 박단 위원장의 마음을 돌려서 전공의들이 돌아올 수 있게 한다면 무엇이든 하겠죠. 하지만 박단 위원장이 여기서 우리 돌아갑시다라고 한다고 해도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 위험성과 그리고 그 한계성을 알기 때문에 이 문제가 어려운 거고요. 교수협회도 그렇고 의사협회도 그렇고 병원협회도 그렇고 모두가 단일화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는 보다 많은 사람을 만나서 이 사람들의 이견 차이들을 들어야 되는 게 정치인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걸 하고 있는 부분이죠. 하지만 저는 우리가 의료 개혁이라는 큰 개혁의 틀은 되돌이킬 수 없다고 봅니다. 의사 수는 증원돼야 되고요. 지역의료는 복원돼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의료 개혁을 얘기했을 때 얘기한 국민들의 성원을 받았던 두 가지 아닙니까. 의사 수 많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지역 어디서나 동일한 의료 혜택 받아야 됩니다. 언제까지 서울의 빅5 병원만 찾아서 이렇게 지역의료 체계를 깨뜨릴 겁니까라고 하는 그 호소 자체가 이 의료 개혁의 시작이었다는 부분은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의사단체들에게도 한 가지는 진지하게 생각하셔라라고 하고 싶은 게요. 의료 개혁은 의사 수 증원과 지역의료 그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거 하나는 건보 개혁입니다. 건강보험 이제 곧 고갈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우리가 의료 개혁 중에 의사 증원이 아니라 건보 개혁을 먼저 시작을 했다면요. 의사들의 피해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건보 개혁을 해서 의사와 지금 약사들에게 가는 지원금이 1년에 100조가 넘어가고 있는데요. 이것 먼저 손을 댔다라고 하면 의사들이 설 자리는 오히려 더 좁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의사 수 증원을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의사들이 본인들의 결의를 보여줄 있었고 요구사항을 관철시킬 수 있었고 필수의료 수가에 대한 증액을 얘기할 수 있었고, 그리고 앞으로 20조 원이라는 지원금을 먼저 얻어낼 수 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가의 안위를 위해서라면 이제 의사단체에서 양보하라라고 하는 얘기도 아니고요. 단일화된 의견을 가지고 오셔라라고 하는 정말 마지막 정치권이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협회별로 단체별로 요구하는 사항이 다르다라고 한다는 건 정말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뒷전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의사단체 전공의단체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정말로 큰 파장이 있었고요. 마지막까지 응급실 지키는 양심 있는 의사들을 정말로 매국노처럼 취급해버리는 이거 있었고요. 그리고 국민을 개돼지다 취급하면서 더 죽어나가야 된다라고 했던 이 극한의 막말들을 가지고 지금 국민들의 분노는 더 극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누구의 분노를 조장하고 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 아니고 최소한의 합의점을 찾자, 그리고 이 다음 단계인 건강보험 개혁까지 넘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큰 그림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 진행자 > 일단 대화의 테이블로 들어와라 이렇게 요구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 이승환 > 그럼요. 이제 더, 더 이상 이렇게 버틸 명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없다.
◎ 박성민 > 근데 의사들이 들어오면 뭐 합니까. 또 정부에서 정부의 의견만을 내세운다라고 한다면 그게 어떤 대화나 소통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지금 저는 최소한 이 정부도 이 국민들의 불안을 알고 있고 현장에서의 혼란을 느낀다고 한다면 장차관 경질 정도는 벌써 했었어야 된다. 그래서 추석 전에 여야의정협의체가 출범할 수 있는 의사단체들을 향한 어떤 출구 전략을 제시했어야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정부가 추석 끝나고 브리핑했듯이 의료대란은 없었다라고 자화자찬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도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게 상황 인식이 매우 잘못됐다. 왜냐하면 비유를 들어볼게요. 각 가정마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아껴 쓰면서 생계를 근근이 유지해가고 버티는 게 나라의 경제가 좋아진 게 아니듯이 지금 정부도 의료대란이 없었다라고 할 게 아니라 정부가 이미 추석 전에 응급실을 이용하는 환자들의 본인부담금을 굉장히 대폭 올렸지 않습니까. 가면 진짜 응급실 가면 진짜 진료비 폭탄 맞는다 이런 얘기들이 다 떠돌았어요. 이미 실제로 그런 조치를 취했고 그래놓고 본인들이 본인부담금을 환자들에게 다 올려놓고 환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응급실을 이용할 수 없는 환경을 사실상 만들어놓고 의료대란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기만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인식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검찰 수장이죠. 심우정 검찰총장이 취임식을 했습니다. 당장 김건희 여사 관련된 수사도 있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 수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 이승환 > 정말 역대 가장 극한 직업으로서의 검찰총장이 아닐까 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극한 직업이다.
◎ 이승환 > 여권에 대한 수사는 법과 원칙대로 진행한다 그래도 일단 야권에서는 이거 봐주기다 특혜다라고 하는 시비가 계속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야권의 수사를 진행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의 독재다 탄압이다라고 하는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야권이 그냥 그렇게 비난만 하고 욕만 하는 게 아니고 요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검사 탄핵하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 조금이라도 야권의 의도에 맞지 않으면 또 검사 탄핵하겠다고 달려들 것이고요. 저는 이런 상황에서 이 신임 검찰총장이 할 수 있는 폭과 여지는 굉장히 좁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그냥 이 대중에 서는 검찰총장이 아니고 법 앞에서는 검찰총장으로 여기에서 어떤 외압과 어떤 정치적인 거에도 나는 일체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불관여 선언을 해버리고 수사의 일정, 이 일정과 타임라인, 그리고 법적 절차에 대한 그 기준만을 지키는 게 우리 검찰도 살고 검찰총장도 본인의 임기 내에서 정말로 엄중한 시기에 임무를 완수했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는 검찰총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정말 극한 직업으로서의 검찰총장은 맞지만 저는 여기에 대해서 여권과 야권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절대로 편협하지도 말고 누구에 대한 특혜와 의혹도 없이 진행하라라고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근데 검찰총장들이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게 법과 원칙에 따라 하겠다 이 말씀인 것 같아서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거는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 박성민 > 항상 강조하는 그런 법과 원칙이 왜 김건희 여사 앞에만 가면 사라지느냐 또는 작아지느냐 이 부분이 항상 의아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을 원래는 검찰이 빠르게 종결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최재영 목사 수심위가 또 변수가 되고 있죠. 아마 그 결과에 따라서 계속 수사 결론이 나거나 아니면 기소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결론이 났을 때에는 사실 김건희 여사의 무혐의 처분을 내리려는 그런 움직임은 어느 정도 제동이 걸릴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정말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위해 존재하는 검찰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저는 어떤 일종의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공명정대하게 수사를 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이런 명품백 사건뿐만 아니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이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실에서 내세웠던 방어 논리가 전주 손 모 씨의 2심 판결에서 사실은 뒤집힌 거거든요. 방어 논리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원래는 손 모 씨가 무죄를 선고받았었기 때문에 김 여사도 무죄다라고 주장을 해왔으나 유죄로 판결이 또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 논리에 비추어 보면 김건희 여사도 당연히 유죄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손 모 씨는 유죄, 김건희 여사는 무죄 이런 식으로 논리를 교차적으로 적용한다라고 한다면 검찰은 저는 이 간판 그대로 달고 있기 힘들다라고 봅니다.
◎ 이승환 > 여기에서 지금 손 모 씨의 2심 판결이 나온 부분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럼 검찰 수사 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사건에서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전주로 활동했던 게 손 모 씨와 김건희 여사 둘만 있는 게 아닙니다. 91명이 있습니다. 계좌는 무려 157개가 활용됐습니다. 그중에서 비율이 높고 한 가장 관여도가 높은 손 모 씨에 대해서 이번에 2심 판결이 그렇게 나온 거고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과연 그만큼 방조했다라고 했을 정도로 알고 있었지만 내가 이거를 방조했다라고 했을 정도로 그 혐의가 동일하냐 안 하냐라고 하는 부분은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는 계속 나는 그렇게 이용되는 걸 알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국민 감정과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정말 법과 원칙대로 한다라고 한다면 사실 김건희 여사는 수사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그 이전에 명품백 사건에 대해서요. 수사 대상이 아니었고 본인이 자처해서 조사에 임했던 부분이고요. 그렇게 해서 검찰수사 결과 나왔고 여기에서 수심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심위도 그대로 받아들여서 15명 전체를 외부 인원으로 했을 때 무혐의 의견으로 나왔던 부분이고요. 근데 이것조차도 우리는 만족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여론을 가지고 최재영 목사의 수심위까지도 받아들인 겁니다. 그런데 최재영 목사의 수심위와 김건희 여사의 수심위는 전혀 별개의 것입니다. 최재영 목사가 김건희 여사 수심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당사자인 내가 가서 증언을 해야겠다라고 했는데요. 김건희 여사의 수심위는 최재영 목사가 들어올 수 있는 어떤 법적 근거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재영의 수심위가 다시 열리는 부분이고요. 저는 국민감정과 여론을 조장하면서 이 부분 특혜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 일말 그렇게 할 수 있다고도 봅니다. 하지만 법과 원칙에 의했다면 일단 수사 대상도 되지 않았던 사람이 조사에 응했던 거고 거기에 수심위까지 갔다라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명백히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박성민 > 그런데 일단은 구체적인 내용을 모른다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돈이 시세조종에 이용되거나 이용될 거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방조죄는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8만 주 매도 요청을 받고 직접 전화를 걸어서 매도를 했고, 아니면 본인의 주식을 왜 그렇게 싸게 팔았느냐라고 항의를 했다든지 얼마 남았죠라고 물었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주가가 매도되고 하는 과정들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다라는 정황들이 그동안 수없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 진행자 >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 박성민 > 검찰도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불기소를 안 했다라고 봅니다. 항소심까지 지켜본 데는 이유가 있는 거죠.
◎ 진행자 > 이후에 처분을 하겠다고 했으니까요. 그 부분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조금 전 국회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