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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한
오늘 연금개혁안 발표‥'세대별 차등' 전망
입력 | 2024-09-04 09:41 수정 | 2024-09-04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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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늘 오후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합니다.
정부안에는 세대별로 보험료율을 차등 인상하는 내용과 출산 및 병역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방안, 기초연금을 40만 원까지 인상하고 생계급여와 동시 수령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담길 전망입니다.
정부는 또 인구와 경제 여건에 따라 연금 수령액이 바뀌는 자동조정장치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국정브리핑에서 연금개혁의 3대 원칙으로 지속 가능성과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 보장 등을 언급했습니다.
정부의 개혁안은 발표 이후 국회 논의를 거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