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일제 점검"내일이라도 면허 정지 절차"

뉴스데스크제은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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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가 의료현장을 떠난 뒤 돌아오지 않고 있는 전공의들에 대한 처벌과 면허정지를 위한 행정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오늘부터 서울 5개 대형병원을 포함한 100개 수련병원을 직접 찾아가는 현장 실사를 시작한 건데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 이 방침은 불가역적이라고 다시 한번 못 박았습니다.

먼저 제은효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연휴가 끝난 뒤 환자들이 몰린 응급실.

전공의들 대부분은 오늘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서울의 5개 대형병원을 포함한 50개 수련병원을 먼저 찾아갔습니다.

전공의들이 복귀했는지, 근무표와 근무 기록을 꼼꼼히 대조했습니다.

[서울 A 대형병원 관계자 (음성변조)]
″(복지부 현장 점검) 아직 진행 중입니다. 11시쯤에 오셨던 거 같아요.″

[서울 B 대형병원 관계자 (음성변조)]
″지금도 복지부에서 나와 있거든요. 엄청 많이 사직서 내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대응해줄 여력이 솔직히 없어요.″

정부가 처벌을 면해주겠다고 공표한 시점은 2월 29일, 이미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날 기준, 사직서를 내고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는 9천 명에 육박합니다.

정부는 내일까지 나머지 50군데 주요 수련병원을 마저 점검한 뒤,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전공의들의 부재가 확인 되면 바로 내일이라도 ′면허 정지′ 사전 통보를 예고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 2차관]
″업무개시 명령을 위반하면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이 불가피합니다. 불가역적이냐 질문하셨는데 예, 불가역적입니다.″

다만 면허 정지 처분은 의료 공백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 시간이 걸릴 수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경찰은 ″개별 전공의들에 대해서도 고발장이 접수되면 원칙대로 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고발된 의사협회 전현직 간부 5명은 오는 6일부터 불러 조사합니다.

정부는 응급환자의 이송을 돕기 위해 4대 권역별 긴급상황실을 오늘부터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를 발족하기 위한 TF를 이번 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제은효입니다.

영상취재: 이준하 / 영상편집: 허유빈

전공의 일제 점검‥"내일이라도 면허 정지 절차"